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83 - 21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가외성의 정당성과 한계: 지역 원전안전 감시체계 선택의 딜레마
김창수 지방정부연구 2019.11 학술저널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경로의존성과 지역원전운영 안전 감시체계 선택의 딜레마
김창수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지역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분산감시체계를 지지하는 가외성의 효용과 통합감시체계를 지지하는 가외성의 한계를 딜레마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해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프랑스와 같은 통합원전안전협의체로 발전하는 선택을 원하지만 분산감시체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5㎞ 범위를 넘어서는 30㎞까지 원전위험이 확장되면서 통합원전운영 안전감시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통합입법보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의 원자력안전협의회가 구성되고 한국수력원자력에는 소통위원회가 구성되는 분산감시체계의 방향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분립된 상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단독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원전안전협의체는 매우 분절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감시기능과 협의체 기능을 통합한 모델을 구성하는 선택이 용이하지 않은 딜레마상황에서 통합협의체와 분산협의체의 효용과 한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5개의 서로 다른 원전소재 지역에서도 상황에 맞는 협의체 모델을 구성하는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가외성 #딜레마이론 #지역 원전안전 감시체계 #통합원전감시체계 #분산원전감시체계 #Redundancy #Dilemma Theory #Regional Nuclear Safety Monitoring System #Integrated Nuclear Monitoring System #Dispersed Nuclear Monitoring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지역원전 안전감시체계의 중복적 구성
Ⅳ. 통합감시체계와 분산감시체계 선택의 딜레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지영 / 2013 / 프랑스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제로의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5(3):169~208 dbpia 김창수 / 2016 / 부산광역시 원자력 트릴레마 대응 / 행정논총 54(4):265~290 google schola 김창수 / 2018 / 민간환경감시센터 개편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창수 / 2013 / 원전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 /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 google schola 김창수 / 2018 / 지역의 원전운영 안전 감시기능 강화 / 에너지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위험사회와 가외성의 효용 : 고리원전 정전사고 사례의 분석
김창수 한국행정논집 2013 .06
A Strategy of the Anti-corrup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Generate Substantial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Yun ,  Eun Gee ,  Lim 외 1명 지방정부연구 2018 .02
지자체 기능연속성계획(K-COOP) 발전 방향
정종수 월간 공공정책 2022 .09
재난관리 주체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적 과제
조영진 ,  여은태 공법학연구 2022 .05
가외성 시각에서 본 경쟁정책기구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론적 탐색
하태수 한국공공관리학보 200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9-00011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