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쟁송물

정주백

doi:10.33982/clr.2019.11.3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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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0卷第4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35 - 167 (33page)

DOI: 10.33982/clr.2019.11.3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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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의 쟁송물이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주로 헌재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 헌재의 판례가 헌재법과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헌재를 포함하여 권한의 확정은 분명하여야 한다. 헌재는 헌재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게 관할을 잡고 있다.
우선 헌재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권한쟁의의 유일한 쟁점이다. 이것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와는 다른 문제다. 헌재는 전자에 대한 다툼 없이 후자에 대한 다툼만으로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권한쟁의 심판의 쟁송물이 아니다. 헌재는 이것을 위의 ‘권한의 유무’에 관한 다툼의 대체재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대체할 수 없다. 전자는 ‘권한 자체의 유무와 범위 문제’라면, 후자는 ‘구체적인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헌재법은 이것을 권한쟁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헌재법 제61조 제2항은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요건을 정한 것일 뿐이다.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권한쟁의 심판의 쟁송물이 아니다. 헌재가 위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 판단한 후 재량으로 헌재가 주문에 부가할 수 있을 뿐이다. 청구인이 이를 청구취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행정소송과의 관할 중첩이 문제되었던 것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의 관할을 법률에 정해진 것보다 넓게 잡았기 때문이다. ‘권한의 유무와 범위’만을 쟁송물로 보게 되면 관할권 중첩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al subject-matter of Adjudications on Jurisdiction Matters (herinafter “AJM”), focusing on an analysis of contemporary Constitutional Court (hereinafter “CC”) cases. It shows that the present jurisprudence deviates sharply from the provisions of CC Act. It is a principle that jurisdictions of government agencies (certainly including CC) has to be clearly delimited, contrary to which CC draws the line beyond that provided by the CC Act.
The only issue of AJM is the dispute on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ower in question exists’, as provided by Art. 61 of CC Act. This is distinct from the question ‘whether the defendant’s disposal infringes upon plaintiff’s power.‘ CC deems permissible AJMs which raise only question on the latter point without any dispute on the former, but it cannot easily justified.
Whether the defendant’s disposal infringes upon plaintiff’s power is not a legal subject-matter of AJM. CC seems to have taken it for a substitute for the question on ‘whether or not there exists the power’, but it cannot be established since the nature of both questions are not the same. That of the former is a question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ower itself’ exists, whereas the latter is on whether a ‘particular disposal’ by the defendant infringes upon plaintiff’s power. The latter is not the subject-matter of AJM laid down by the CC Act, but only a requirement for an application of AJM to be permissible provided by Art. 61 Sec. 2 of CC Act.
By the same token, neither is the question ‘whether the disposal shall be revoked’ a subject-matter of AJM. It is merely something that CC can adhere to the ruling sentence of the decision, after having decided on the subject matter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ower exists’. Even if the plaintiff has added it to the conclusion of his application, it only amounts to a demand that CC exerts its own discretion.
CC’s view that delimits its own AJM jurisdiction beyond that set by the law has been the main reason that CC’s such jurisdiction overlaps with the ordinary courts’ jurisdiction for administrative jurisdictional disputes. When we see only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ower in question exists,’ most of this problem will be solved.

#권한쟁의 #기관소송 #항고소송 #심의표결권 #해상경계 #Adjudications on Jurisdiction Matters #Adjudications on Administrative Jurisdictional Disputes #Adjudications on Administrative Disposals #Legislative Powers of Deliberation and Vote #Maritime Demarcation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헌법재판소 / 2015 / 헌법재판실무제요

이시윤 / 2016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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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전원재판부

가. 1)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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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결정

1. 수산업법에서 어업면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업면허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만약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헌법 및 법률상의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인정된다면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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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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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라1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완도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다툼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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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라1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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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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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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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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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5헌라9,2007헌라1,2(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시행령 부분이 규율하고 있는 지정항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정항만의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령 개정 등이 없는 한 그 관할 주체가 변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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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5헌라2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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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6헌마54 전원재판부〔기각〕

1.특정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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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6헌마74·83·111(병합) 전원재판부〔기각〕

1.특정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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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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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1]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 사이에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는 통상 내부적 분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상급관청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거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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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라1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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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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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태안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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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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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4헌라1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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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개정전 헌법 부칙 제10조를 삭제한 현행헌법 및 이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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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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