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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형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120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75 - 201 (27page)
DOI
10.36889/KCR.2019.12.31.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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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조서, 진술서 등은 수사와 재판의 수행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술증거는 물적증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특신상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등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다. 그런데 그 의미와 내용, 판단기준, 판단방법 등에 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본고는 구성요건적 사실과 핵심적 정황에 관한 영상녹화물의 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상이한 사안에 대하여 조서의 특신상태를 부정한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을 특신상태에 관한 이론과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이론에 따라 해석하고, 그 의미와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상 판결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대표적 예에 해당하는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를 특신상태 부정의 사유로 보았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대상 판결은 이후 조서들의 특신상태도 부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특신상태 평가의 부정적 지표에 이전 조서의 부진정성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셋째, 대상 판결은 영상녹화물을 통해 조서의 특신상태를 판단하였는데, 이 부분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이론에 의할 때 허용되기 어려운 방법론으로 생각되었다. 다만, 대상 판결이 영상녹화물을 통해 특신상태를 탄핵한 사안이라는 점 등에서 그 타당성을 일도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현행법 하에서 대상 판결을 근거로 삼아 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을 일반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현재까지 추상적･다의적 개념으로 남아 있는 특신상태의 의미와 내용, 판단방법 등을 재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영상녹화물에 의한 대체증명의 범위, 여타 증거법적 기능 등을 숙고해 볼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고는 방법론상의 한계로 인해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인용하거나 일반화하기보다,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모색함에 있어 참고하는 선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상녹화물 #대체증명 #피의자신문조서 #특신상태 #진정성립 #paper-type record of suspect or witness #video record #particularly reliable state #authenticity #alternative proof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판의 경과
Ⅲ. 관련 이론의 검토
Ⅳ. 판결의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나영민 / 2006 /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녹음･녹화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pia 박노섭 / 2004 / 범죄수사학 / 경찰대학 출판부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형사(Ⅱ) / 법원행정처 google schola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2006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제1권):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google schola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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