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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과 현행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아주법학
2024 .05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의의 분석과 평가
형사법연구
2019 .01
성범죄사건의 실무적 쟁점-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와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중심으로
사법
2015 .01
영상녹화의 적극적 활용 및 증거능력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1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19 .08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법과 정책연구
2022 .06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2015 .01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9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검토 - 조사자증언은 과연 최우량증거인가?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0 .01
사회 변화에 따른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연구 - 영상 증인신문절차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4 .08
형사 영상재판의 쟁점 및 허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사법
2023 .06
공판중심주의 틀에서 수사와 입증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17 .0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증거능력 요건에 대한 재검토* *이 논문은 2019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Digital University in 2019). - 전문법칙과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2019 .01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법조
2016 .01
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9 .12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22 .03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법학논집
2023 .03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성 - 종전 모순 진술에 관한 미국 연방증거법 제613조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3 .06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의 의미와 피의자 신문 방법론 개선의 필요성
경찰법연구
2021 .10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형사소송법 제56조에 관한 일고찰
가천법학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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