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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에 관한 기존 논의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 실증
Ⅳ.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성문법체제에서 관습법의 성립과 효력
법학연구
2020 .02
민사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헌성
안암법학
2017 .01
민사관습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법학논총
2018 .01
법철학에서 관습이 왜 중요한가?―관습의 본질과 법규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법철학연구
2021 .08
국제 지역 또는 특별관습법
홍익법학
2015 .01
관습법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적격성 - 헌법재판소 2013.3.28. 2009헌바129 결정에 대한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15 .01
유엔 국제법위원회 “국제관습법의 식별” 제2회독 초안(2018)과 국내문헌 관련 내용 비교분석
국제법평론
2019 .01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
재산법연구
2020 .01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Ⅱ) - 현재 관습의 소멸 여부
토지법학
2016 .12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41784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법연구
2015 .01
관습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 헌재 2016. 4. 28. 2013헌바396 등 결정에 대한 평석 -
헌법재판연구
2016 .12
헌법 제6조 1항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 적용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2016 .0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2.7.21.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4 .04
주권 개념의 형법 영역에서의 발현 및 동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지위
헌법논총
2015 .11
전통법 및 관습법에서 시효제도의 인정가능성
재산법연구
2019 .01
상속관습법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 대법원 2012.3.5. 선고 2009다85090 등 판결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2015 .03
续造与重生: 习惯法变迁机制研究—基于南方主要少数民族聚居区的田野调查
분석과 대안
2017 .01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 소멸여부에 대한 재검토: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법학
2020 .01
반인도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이론의 적용과 소송법적 과제 - 위안부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022 .02
일제 강점기의 제사상속관습법
법사학연구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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