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 실증

손경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60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81 - 117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은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이며, 우리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승인되어 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2003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이 실재하였는지를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통법제 및 민사관습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지칭하는 용어는 없었지만, 참칭상속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있었으며, 상속회복청구의 사건은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실제 상속회복을 구하는 재판사례도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不限年)의 제도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통법제에서의 상속회복청구는 60년 · 30년의 정소기한(呈訴期限)의 제한을 받았음을 실증하였다. 반면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관습 혹은 전통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2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한 조선고등법원의 관습법은 官制’된 ‘관습법’이며, ‘條理’의 원리를 관습의 이름을 빌려 창조하여 왜곡된 관습법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20년경과 규정은《刑法大全》제16조의 청송기한(聽訟期限)의 20년경과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은 전통법제에서도 인정되던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전통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조선고등법원에 의해 창출된 관습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에 관한 관습법은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되어 현재 대법원에서까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습법은 일제에 의해 왜곡, 형성, 법인화(法認化)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평가는 당시 재판기관이 주관적 목적을 가지고 관습법을 창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된 관습법은 전통법제 및 민사관습과 서구식 근대 민법이론이 착종(錯綜)되어 승인(확립)된 관습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customary law stating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expires after 20 years since its initiation,” have existed before the effectivation of civil law and maintained its status as a part of customary law after acquiring legal authorization from Korean Supreme Court. However, after the unanimous decision was reached in 2003, the law ceased to be eff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whether the customary law related to legal prescription of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existed or not.
Despite lack of term referring to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on both traditional legislation and civil customs, there was as term designated for those who pretend to hold the right of inheritance. Also, cases involving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had been legally recognized and there had been actual trial cases requesting the restoration of recovery of succession. Existing studies have concluded that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is not subjected to expiration based on customary law. However, this study have proved the existence of period of appeal of 30 and 60 yers regarding the Recovery of succession based on traditional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custom or traditional legislation stating the expiration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Preceding studies have evaluated the customary law of Joseon High Court stating ‘expiration due to prescription’ after the ‘passing of 20 years’ regarding the claims for recovery of succession as a distorted form of customary law creating the principle of regulations into a custom. However, proof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passing of 20 years can be found in the 16th clause of 《刑法大全》(Code of law established during late Joseon Dynasty) and the claim for the recovery of succession had been recognized in traditional law as well.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nnot be proven through traditional legislation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customary law created by Joseon High Court.
Customary laws related to succession had been recognized in Joseon High Court and continued to be legally effective in current Supreme Court. These customary laws may be evaluated to be distorted, established, and legislated due to the impact of Japanese occupation but such evaluation can be viewed to be established under the premise that judicial institutions of the time have created customary laws based on its subjective purposes. However, it would be more valid evaluation to consider customary law recognized by Joseon High Court as an entanglement of traditional legislation and customs with modern legal theories form Western influence that have been established as a customary law.

#상속회복청구권 #관습법 #관습 #착종되어 승인된 관습법 #정소기한(呈訴期限) #소멸시효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customary law #custom #customary law established through entanglement #period of appeal #extinctive prescription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박병호 / 1974 / 한국법제사고 / 법문사

박병호 / 1985 / 후암 곽윤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박세민 / 2007 / 민법시행 이전에 開始된 상속과 相續回復請求權의 除斥期間 / 가족법연구 21(3):311~348

손경찬 / 2015 / 개화기 민사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손경찬 / 2019 / 전통법 및 관습법에서 시효제도의 인정가능성 / 재산법연구 36(2):125~15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경찬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75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恒茶飯』 소지 사례집을 통해 본 조선 후기 官의 역할

박경 민족문화 2022 .03

법철학에서 관습이 왜 중요한가?―관습의 본질과 법규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현경 법철학연구 2021 .08

전통법에서 법원리주의 인정가능성 검토 - 情 · 理 · 法을 중심으로-

손경찬 법철학연구 2019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36327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