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개념의 형법 영역에서의 발현 및 동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지위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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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주 (변호사)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26권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67 - 171 (10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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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글에서 주권개념과 주권개념의 변천을 개관하고, 나아가 주권개념 및 주권개념의 변천이 형법의 적용에 관한 입법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글의 초점은 「적극적속인주의」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 가지는 문제점에 맞추어져 있다. 형법 제3조에서는 「내국인의 국외범」이라는 표제 하에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이 규정하고 있다. 주권을 가진 국가는 속지주의원칙에 의해 자신의 영토 안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서는 조약에 의해 관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지 아니하는 한 범죄자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그 범죄자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가진다. 외국은 내부문제에 해당하는 범죄지국가의 관할행사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범죄자의 국적국이 범죄자의 귀국을 이용하여 외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자국형법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자가 귀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범죄자가 자국형법의 잠재적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적국의 속인주의와 범죄지국의 속지주의의 충돌에 해당한다. 그런데다가 국적국의 속인주의의 적용은 외국에 있는 국민들의 행동을 크게 제한한다. 범죄지국이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국적국과 범죄지국의 범죄구성요건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내용이 다른 경우에 국적국의 처벌은 외국에 체재하는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국적국과 범죄지국의 법에 대한 선행학습을 요구하고 이는 외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형법 제3조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입법하도록 하는 요구를 순응하지 못하는 입법이며, 헌법부적합의 기미가 있다. 보편관할은 관할대상인 범죄가 국제관습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범좌자의 국적국에도 범죄지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가 행위자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개입하여 행사하는 형사관할을 말한다. 따라서 보편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관할권은 대표관할권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한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이론적 근거에는 편입이론과 변형이론이 있다. 그러나 성문헌법국가이면서도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서와 같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가 및 비성문국가에서 제기되는 이론의 대립이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자동편입」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편입은 입법주권에 대한 제한이다. 문제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과 죄형법정주의가 도출되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대등성으로 자동편입되는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형법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성문법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내범죄에 대해서는 관습형법에 의한 처벌이 허용되지 아니할지라도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관습형법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서, 국제관습형법범죄는 법관이 창설한 범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여오던 수용한 범죄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항소법원의 Nulyarimma v Thompson 사건판결의 소수의견 Merkel J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대한 이행법률의 형식으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해적행위라든지 극히 일부의 국제관습형법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일응 국제관습형법은 소멸하여버린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The writer overviews, in this essay, the concept of sovereignty and its transition, and goes on further to consider the impact on the legislative principles about application of the Criminal Act. This essay focuses on the topic of absolute personal principle and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provides, under the heading of ‘Crimes by Koreans outside Korea’, “This Act shall apply to all Korean nationals who commit crime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overeign states have criminal jurisdictions over criminals committing crimes within their territories according to the territorial principle,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unless sovereign states' exercise of jurisdiction is confined by some treaties. In contrast, foreign countries cannot intervene in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states of locus commissi, the exercises of which are only pure internal matters. Nevertheless, if the national states punishes criminals of their nationals for their offenses committed in the foreign countries exploiting the chances of their returns, such punishments presuppose that they are the potential subjects in absentia of their criminal laws. Those lead to inevitable clashes between personal principle of the national state of the criminal and territorial principle of the state locus commissi. Furthermore, the states' application of personal principle to the nationals abroad, whether their stays are long or short, restrict their nationals' conduct heavily. The nationals abroad, not only neither when the state locus commissi punishes the kind of act committed by the people but also nor when the constituting elements of certain crimes and their punishment thereof are same between the state locus commissi and the national state, the punishment of the national state requires constant prior learning about the laws of those states. This imposes boresome and unnecessary burdens on the nationals abroad.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is an act not complying the requirement of legislating in the state of ‘veil of ignorance’. This suggests un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 The universal jurisdiction assumes that the crimes under that jurisdiction are the crimes und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under the doctrine of universality, a nation, neither the national state nor the state locus commissi, intervenes and exercises the criminal jurisdiction by the name of ‘representative’ of the nations competent of the trial. There are two theoretical grounds about how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Those are ‘doctrine of incorporation’ and ‘doctrine of transformation’. However, competing theories can exist only in the unwritten constitutional countries or in the written constitutional countries without having provision of ‘automatic incorporation’. Under the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Article recognizes the ‘automatic incorporation’ about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But this sort of ‘automatic incorporation’ heavily restricts the legislating sovereignty of Parliament. The real problem of the ‘automatic incorporation’ is that the automatically incorporated rules should contain the crimes of international customary criminal law due to the equivalence of the Artcle 6(1) and the Articles 12(1), 13(1) from which principle of legality derives. And that makes possible the courts of Korea, one of the written constitutional state, to punish the international customary crimes, even though it is impossible to punish the acts of reprehensible character under the name of contravention of customary criminal law. The writer agrees, as a reasonable ground of punishing the international customary crimes, with the Merkel J, minority opinion, in Nulyarimma v Thompson that international customary crimes are not the judge-made crimes but the incorporated crimes existing long time before. However, as the Act on Punishment, etc. of Crimes under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enacted for implementing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most crimes excepting very few crimes such as piracy disappears from international customary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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