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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71 - 3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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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시정권고의 법적 성질은 그 외관과는 달리 행정법상 비권력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지도’가 아니라 법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는 처분 외에 같은 대상에 대해 다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라고 하는 옥상옥의 처분을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양하면서도 급변하는 불법복제의 행정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시정권고를 단순한 행정지도 본연의 모습으로 제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첩경은 저작권법상 시정권고의 처분성을 긍정하게 된 조항들을 모두 가려내어 이를 행정지도 본연의 모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법, 다시 말해 행정지도로서의 변모를 시도하는 한편 행정지도에 맞는 고유의 통제방안을 강구하는 길이라 판단된다.
#저작권법 #불법복제 #시정권고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성 #Copyright Act #illegal copying #corrective recommendations #administrative guidance #non-powerful factual statements #appeal litigation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제도의 내용과 쟁점
III. 관련 판례의 검토
IV. 저작권법상 시정권고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V. 저작권법상 시정권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VI. 현행 시정권고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의 방향성
VII.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남진 / 2018 / 행정법(I)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남철 / 2016 / 행정법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성수 / 2014 / 일반행정법 / 홍문사 google schola 김백유 / 2016 / 행정법총론 / 도서출판 한성 google schola 박균성 / 2019 / 행정법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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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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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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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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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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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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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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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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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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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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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시정권고제도에 관한 연구
이윤정 강원법학 202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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