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진주의료원 사건)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진주의료원 사건)

박재윤

doi:10.35979/ALJ.2018.08.5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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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4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71 - 197 (27page)

DOI: 10.35979/ALJ.2018.08.5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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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방의료원의 폐업과 관련된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배경이 된 사건이다. 공공기관은 그 존립근거가 공익성에 있으므로, 수익성만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민가병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상당한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행정법학적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다룬다. 먼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과 폐업절차의 각 조치들의 단초로서 이 사건 폐업결정이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인지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결정이 권력적 사실행위 그 자체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배후에 수인하명이라는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것인지, 이도 아니면 일종의 방침발표에 불과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둘째,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 및 이 사건 조례라는 대상후보군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포착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셋째, 본안에서 이 사건 폐업결정 및 조례의 하자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폐업결정이 도지사의 권한없는 자의 행위인지, 이 사건 조례에 절차적 혹은 실체적 하자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더 나아가 선행처분인 이 사건 폐업결정의 하자가 후속처분인 이 사건 조례에 승계되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부수적이지만 이 사건 폐업결정과 같이 행정청 내부의 결정을 처분으로 인정할 경우 행정절차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른바 쟁송법적 처분개념의 관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판례가 견지해왔던 사실행위의 결정을 처분성의 징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의 이익이나 본안의 심사범위, 국가배상의 문제 등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성급하게 결정한 측면도 있다. 향후 실효적인 권리구제 및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라는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판례의 발전을 기대한다.

This case has the background of political controversies over the public health policy related to the closure of the local public medical center.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can not be easily deni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ir profitability, since their existence is based on public interest. However,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private hospitals in South Korea spread out widely and fulfill considerable public functions.
This study deals with some important issues that are relevant to the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in this case.
First of all, what is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to shut down Jinju Public Medical Center. Specifically, it is a matter of whether this decision is a powerful factual act(Realakt, schlicht-hoheitliche Verwaltungshandeln), or whether there is an order to accept as an administrative act(Duldungsbefehl als a Verwaltungsakt), or whether there is no such an act, but just a kind of policy announcement.
Second, which one can be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to close the center, several measures and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following this decision.
Third, the illegality of the decision and the ordinance judged on the merits of this case wi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For examples, whether the governor is an unauthorized person for the closure of that center, whether there is procedural or substantive flaws in the ordinance. Furthermore,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defect of the preceding act of the closure is succeeded by the follow-up act of the ordinance.
Fourth, as a collateral question, whether rule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could apply to an internal administrative decision, if this decision were considered as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Verfügung).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 in this case ruled that the powerful factual act is acknowledged as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hould be treated as a character of the object. However, there are aspects that have been determined too hastily, such as interests in the litigation, the scope of review on the merits of the case, the issue of state tort liability, etc. We expect the development of judicial precedents taking a practical approach regarding the effective remedy and the adequate administrative control.

#지방의료원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행위 #처분 #행정절차법 #하자의 승계 #local public medical center #powerful factual act(Realakt #schlicht-hoheitliche Verwaltungshandeln) #administrative act(Verwaltungsakt)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Verfügu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ucceeding of the defect of the preced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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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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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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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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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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