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진주의료원 사건)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진주의료원 사건)

박재윤

doi:10.35979/ALJ.2018.08.54.17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4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71 - 197 (27page)

DOI: 10.35979/ALJ.2018.08.54.17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사건은 지방의료원의 폐업과 관련된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배경이 된 사건이다. 공공기관은 그 존립근거가 공익성에 있으므로, 수익성만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민가병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상당한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행정법학적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다룬다. 먼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과 폐업절차의 각 조치들의 단초로서 이 사건 폐업결정이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인지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결정이 권력적 사실행위 그 자체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배후에 수인하명이라는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것인지, 이도 아니면 일종의 방침발표에 불과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둘째,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 및 이 사건 조례라는 대상후보군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포착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셋째, 본안에서 이 사건 폐업결정 및 조례의 하자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폐업결정이 도지사의 권한없는 자의 행위인지, 이 사건 조례에 절차적 혹은 실체적 하자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더 나아가 선행처분인 이 사건 폐업결정의 하자가 후속처분인 이 사건 조례에 승계되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부수적이지만 이 사건 폐업결정과 같이 행정청 내부의 결정을 처분으로 인정할 경우 행정절차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른바 쟁송법적 처분개념의 관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판례가 견지해왔던 사실행위의 결정을 처분성의 징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의 이익이나 본안의 심사범위, 국가배상의 문제 등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성급하게 결정한 측면도 있다. 향후 실효적인 권리구제 및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라는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판례의 발전을 기대한다.

This case has the background of political controversies over the public health policy related to the closure of the local public medical center.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can not be easily deni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ir profitability, since their existence is based on public interest. However,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private hospitals in South Korea spread out widely and fulfill considerable public functions.
This study deals with some important issues that are relevant to the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in this case.
First of all, what is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to shut down Jinju Public Medical Center. Specifically, it is a matter of whether this decision is a powerful factual act(Realakt, schlicht-hoheitliche Verwaltungshandeln), or whether there is an order to accept as an administrative act(Duldungsbefehl als a Verwaltungsakt), or whether there is no such an act, but just a kind of policy announcement.
Second, which one can be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to close the center, several measures and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following this decision.
Third, the illegality of the decision and the ordinance judged on the merits of this case wi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For examples, whether the governor is an unauthorized person for the closure of that center, whether there is procedural or substantive flaws in the ordinance. Furthermore,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defect of the preceding act of the closure is succeeded by the follow-up act of the ordinance.
Fourth, as a collateral question, whether rule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could apply to an internal administrative decision, if this decision were considered as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Verfügung).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 in this case ruled that the powerful factual act is acknowledged as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hould be treated as a character of the object. However, there are aspects that have been determined too hastily, such as interests in the litigation, the scope of review on the merits of the case, the issue of state tort liability, etc. We expect the development of judicial precedents taking a practical approach regarding the effective remedy and the adequate administrative control.

#지방의료원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행위 #처분 #행정절차법 #하자의 승계 #local public medical center #powerful factual act(Realakt #schlicht-hoheitliche Verwaltungshandeln) #administrative act(Verwaltungsakt)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Verfügu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ucceeding of the defect of the preceding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자세히 보기
대전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24,2009누131(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

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1] 갑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을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을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을 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사안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도가 설치·운영하는 을 지방의료원의 폐업·해산은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1.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

가. 미결수용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그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법원에서 위 이송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다시 이송되어 현재 위 이송처분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에 수용중이라 하여도 이는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의한 것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2602 판결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
자세히 보기
부산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자세히 보기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98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2457 판결

소음ㆍ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재윤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9 이용수 7,26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