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적 문제 - 이주민 긴급수용법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정혜영

doi:10.31779/plj.21.1.202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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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01 - 226 (26page)

DOI: 10.31779/plj.21.1.202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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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반 주민과 고위 간부층의 탈북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2019년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의 탈북자 현황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현행의 귀순자 지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와 정착문제의 근간이 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논의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규모의 탈북을 대비하기 위한 수용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유럽으로 난민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대량난민사태는 국경관리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일으킨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과 같은 혈통,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서독의 동독주민 수용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수용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위한 대표적 모범 사례로서 거론되는데, 소련 점령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동독주민들이 서독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서독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결국 동·서독 통일을 이루게 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탈북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인 이주민 긴급수용법(Notaufnahmegesetz)은 세계 제2차 대전의 영향으로 발생한 난민과 추방자의 대규모 유입 이후에 만들어진 법률체계로서 전국에 난민의 고른 분산과 그들의 인적통합을 유도하고자 만들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긴급수용법 제정을 통한 서독정부의 대응과 동독 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논쟁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탈북자 현황과 탈북주민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도록 한다.

Die Zahl der nordkoreanischen Flüchtlinge ist über 30.000 gestiegen, da die nordkoreanische Bevölkerung und hochrangige Führungskräfte ständig nach Südkorea fliehen. Der aktuelle Status der nordkoreanischen Flüchtlinge ist in seiner Größe und seinem Charakter eindeutig anders als in der Vergangenheit und daher scheint es unvermeidlich, die derzeitige Politik zur Unterstützung der Rückkehrer grundlegend zu ändern. Es ist die Zeit, dass die Verfassungsgespräche über die Freiheit von Wohn- und Transfer, die die Grundlage für die Migration und Siedlungsproblematik von nordkoreanischen Flüchtlingen in Südkorea bilden, und die Aufnahmemaßnahmen zur Vorbereitung auf einen großen nordkoreanischen Flüchtling, der anders ist als bisher.
Um die Situation der Aufteilung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die damit verbundenen Probleme zu lösen, wird ein Beispiel für ein vereinigtes Deutschland sein, das unter Bedingungen, die sehr ähnlich zu uns sind, erfolgreich gelöst wurde. Insbesondere die Ostdeutschen Aufnahmepolitik und die soziale Integrationspolitik in Westdeutschland werden als repräsentatives Beispiel für die rechtliche und systematische Reaktion der nordkoreanischen Flüchtlinge auf die Aufnahme Südkoreas in Nordkorea genannt, wobei die Ostdeutschen, die innerhalb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lebten, während der Migration in Westdeutschland auf die Reaktion der Westdeutschen Regierung und schließlich die Wiedervereinigung Ost- und Westdeutschlands vorbereitet werden können. Das repräsentative Gesetz über die Notaufnahmegesets (NAG), das nach dem massiven Zustrom von Flüchtlingen und Vertriebenen durch den Zweiten Weltkrieg entstanden ist, wurde entwickelt, um eine gleichmäßige Verteilung der Flüchtlinge und ihre menschliche Integration im ganzen Land zu fördern. In diesem Artikel werden die Verfassungsstreitigkeiten über die Reaktion der Westdeutschen Regierung und den Status der Flüchtlinge in Ostdeutschland durch die Verabschiedung des Notaufnahmegesetzes analysiert und schließlich die aktuellen Situation der nordkoreanischen Flüchtlinge und die Implikationen der Politik der nordkoreanischen Flüchtlinge untersucht.

#긴급수용법 #거주·이전의 자유 #동독이탈주민 #탈북자 #통일 #수용정책 #Notaufnahmegesetz #Freizügigkeit #ostdeutsche Flüchtlinge #nordkoreanische Flüchtlinge #Wiedervereinigung #Aufnahmemaßnahmen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2009년 북한이탈주민 2만시대 특별 심포지움

김도협 / 2012 / 동독이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성공적 대응정책에 관한 일고 / 세계헌법연구 18(2):21~47

김동명 / 2010 /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 한울

김영윤 / 2003 /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구서독 정부의 정책 / FES Information Series

김진욱 / 한국과 독일의 탈출이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1]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전할 자유를 말하며 그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이외에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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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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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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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7. 29. 선고 2014헌마5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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