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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태 (서울대학교) 오종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87 - 104 (18page)
DOI
10.26700/shuri.2020.4.1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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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저소득층에게 낮은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이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적 혼합이 강조됨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해졌다. 그 결과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입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가가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상반되는 두 가지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낮은 비용으로 지가가 비싼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는 편익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주변 지역과 심한 격차로 인해서 차별을 받게 된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상반되는 두 가지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자료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1, 2차(2016, 2017년)와 전국 주택가격조사 2016년, 2017년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Logit과 Ordered-Logit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주변 지역의 지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느끼는 차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변 지역의 지가가 높을수록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차별을 인지하게 되면 주거 만족도가 대략 2%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략 주변 지역의 지가가 10% 상승한 것과 유사한 효과였다.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혼합 #차별 #주거만족도 #Public Rental Housing #Social Mix #Discrimination #Residential Satisfac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자료 및 변수설정
4. 분석 모형
5. 분석결과
6.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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