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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호영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99 - 3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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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계획을 규정하면서 이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하였고 그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이용이나 개발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방식을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은 토지이용에 있어 용도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 규제를 의미하는 바, 이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학문상 ‘공용제한’을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공용제한’은 헌법 제23조 제2항이 규정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위제한’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데, 특히 건축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건축물의 초고층화나 드론, 무인정찰기, 무인비행택시 등 토지의 상부공간을 이용하는 새로운 장치의 등장은 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과 같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들은 제대로 검토된 바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단지나 제2롯데월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최근에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와는 달리 공중공간의 입체적 이용은 국토의 이용이나 개발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토공간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이용에 관한 논의와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중공간의 고도이용 규제수단에 관한 쟁점과 공중공간 이용과 관련한 현행 법제를 중심으로 공중공간 이용법제의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공중공간 #고도이용규제 #계획제한 #고도제한 #무인항공기 #Air Space #Height Use Limitation #Planning Restriction #Altitude Restriction #Unmanned Aerial Vehicl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중공간의 고도이용 규제수단 관련 쟁점 검토
Ⅲ. 공중공간 이용에 관한 현행 법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진 / 2013 / 미국의 토지 이용규제와 사법적 구제 / 법학연구 (50) : 237 ~ 26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택 / 2011 / 외국의 입체적 토지이용 관련 제도에 관한 소고 / 대한부동산학회지 29 (1) : 147 ~ 16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규 / 2010 / 토지의 입체적 공간개발을 위한 한국의 법제와 그 과제 / 토지법학 26 (1) : 211 ~ 24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엽 / 2010 / 美國 土地利用計劃 및 規制 體系와 主要 法的 爭點 / 토지공법연구 50 : 69 ~ 9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조 / 2007 / 미국에 있어서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규제 / 미국헌법연구 18 (2) : 8 ~ 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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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完全)하게 보상(補償)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完全補償)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公益事業)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開發利益)은 완전보상(完全補償)의 범위(範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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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본문은 "패총·고분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패총이나 고분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예로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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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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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886 판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의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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