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한계와 위임입법

김민호

공법연구

2000 .10

입법권 위임금지법리로서의 법률유보 - 법률유보에 대한 헌법과 행정법의 정합적 이해 -

이혜진

공법학연구

2019 .11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이부하

공법연구

2008 .02

Historische kommunal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gegenwärtige Bedeutung des sog. allgemeinen Vorbehalts des Gesetzes in Deutschland-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frühkonstitutionalistischen Kommunalverfassungen -

홍강훈

지방자치법연구

2011 .01

유보율 급증, 정말 문제인가?

임경묵

[KDI] KDI 정책포럼

2008 .01

법률유보원칙의 실제와 개선방안　― ｢자유ㆍ재산의 침해｣에서 ｢법률의 규율밀도｣로 ―

유진식

공법연구

2015 .12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 2019.2.28. 2017헌바245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공법학연구

2019 .05

유보된 혁명의 꿈

배성인

뉴 래디컬 리뷰

2018 .01

영국의회에 의한 위임입법의 통제

양승두

공법연구

1974 .08

누구를 위한 유보통합인가? 공공성을 담보로 한 유보통합을 향하여

조성실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7 .03

유보통합의 지향점에 대한 합의: 영유아의 입장에서 본 유보통합

한유진 ,  김진욱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09

행정권한의 위임과 기관위임의 법리

최봉석

공법연구

2000 .11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에 대한 평가

이부하

법학논총

2016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 -

문상덕

지방자치법연구

2012 .01

독일 연방의회의 법규명령 통제 : 협력유보(Mitwirkungsvorbehalt)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김환학

행정법연구

2018 .02

미국연방법원에서의 위임의 한계

정하명

공법연구

2002 .06

수익적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선정원

행정판례연구

2019 .01

자치입법권 신장의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법분담에서의 개선방안

양승미

지방자치법연구

2010 .01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논의

최윤철

공법연구

20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