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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한계와 위임입법
공법연구
2000 .10
입법권 위임금지법리로서의 법률유보 - 법률유보에 대한 헌법과 행정법의 정합적 이해 -
공법학연구
2019 .11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공법연구
2008 .02
Historische kommunal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gegenwärtige Bedeutung des sog. allgemeinen Vorbehalts des Gesetzes in Deutschland-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frühkonstitutionalistischen Kommunalverfassungen -
지방자치법연구
2011 .01
유보율 급증, 정말 문제인가?
[KDI] KDI 정책포럼
2008 .01
법률유보원칙의 실제와 개선방안 ― 「자유ㆍ재산의 침해」에서 「법률의 규율밀도」로 ―
공법연구
2015 .12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 2019.2.28. 2017헌바245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19 .05
유보된 혁명의 꿈
뉴 래디컬 리뷰
2018 .01
영국의회에 의한 위임입법의 통제
공법연구
1974 .08
누구를 위한 유보통합인가? 공공성을 담보로 한 유보통합을 향하여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7 .03
유보통합의 지향점에 대한 합의: 영유아의 입장에서 본 유보통합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09
행정권한의 위임과 기관위임의 법리
공법연구
2000 .11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에 대한 평가
법학논총
2016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 -
지방자치법연구
2012 .01
독일 연방의회의 법규명령 통제 : 협력유보(Mitwirkungsvorbehalt)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8 .02
미국연방법원에서의 위임의 한계
공법연구
2002 .06
수익적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행정판례연구
2019 .01
자치입법권 신장의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법분담에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010 .01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논의
공법연구
20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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