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신문기능보장 법정주의의 의미
Ⅲ. 신문기능 법정주의의 한계
Ⅳ. 결론: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5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당해사건에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6헌바7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전원재판부〔한정위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발행인(發行人)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言論)·출판(出版)의 공적(公的) 기능(機能)과 언론(言論)의 건전(健全)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法律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또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바35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판대상(審判對象)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의 최초 제정일이 1987.11.28.이고, 제정 당시의 방송법(放送法) 부칙(附則)이 소급적용(遡及適用)을 배제(排除)하고 있는 점과 관련소송사건(關聯訴訟事件)이 그 이전인 1980년도의 언론통폐합(言論統廢合)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법적 하자를 다투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지역신문 현황 분석과 변화 방향
한국비교정부학보
2017 .0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헌법적 고찰
외법논집
2005 .01
憲法과 行政法
공법연구
2003 .11
한국과 중국 신문 기사에 나타난 한국과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2008 .01
신문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연구
한국어 교육
2004 .01
아세안기업입법의 연혁과 특징
법학연구
2015 .12
한·중 환경기본법 비교 : 중국의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09 .08
Newspapers Are Dead? A Case Study on Chinese Newspapers' Public Opinion Guidance in the Context of New Media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 AJPOR
2020 .01
신문시장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규제연구
2006 .06
민법 제1조와 不文民法의 法源性
동북아법연구
2012 .01
미국 신문산업규제와 수정헌법 제1조
홍익법학
2009 .01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 MEASURING UP TO INTERNATIONAL LAW?
저스티스
2019 .02
현행헌법상 기본권보장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개정방향
공법연구
2013 .10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법과 정책연구
2008 .01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일반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19 .01
절도죄 성립여부의 재검토 -대판2009도11781-
외법논집
2012 .01
일간신문의 병원과 관련된 기사 분석
한국병원경영학회지
1999 .0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합리적 권한 배분 : 헌법재판소의 뇌물죄 한정위헌결정 (2011헌바117)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앙법학
2013 .06
Analyzing Current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Web Newspapers in Korea
한국언론학보
2001 .12
지역신문 이용동기 및 비이용의 이유가 지역신문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 영남·호남·충청 지역민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16 .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