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 - 43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정분야의 경우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고한다. 그런데 수많은 현행 불복제도를 보면 그 입법방식이 다양하여 양자의 구분을 쉽게 할 수없을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는 그동안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 마다 그 입법원칙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규율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행정심판은 어떠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기준 내지 설치원칙은 어떠한가. 또한 이러한 원칙에 반하여 설치된,일반행정심판 외의 각종 불복제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는 곧, 일거에 ‘특별행정심판 설치기준 내지 설치원칙’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조정방안을 찾아 점진적으로 재편할 것인지의 문제에 해당한다. 이는 수많은 법령의 개정작업이 수반되므로 쉽게 결론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미로(迷路)같은 ‘불복절차 길 찾기’가 전문가들에게조차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상황이라면, 일반국민들에게는 권리구제의 기회를 사실상 제한 내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 절차 뿐 아니라, 이의신청 등 또 다른 다양한 불복절차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그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법적 근거 및 허용 전제요건을 검토한 후, 현행법제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불복절차의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조세심판원․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등 주요 특별행정심판절차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였으며, 향후의 바람직한 특별행정심판․일반행정심판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특별행정심판 중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제도의 판단기준으로 별도로 법원(사법조직)을 갖춘 경우, 특별한 입법목적이 고려된 경우, 특수한 국가정책적 목적하에 설치된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논문에서는 우선 비중 있는 3개의 특별행정심판제도(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를 일반행정심판기관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조직법적으로 묶음으로써 그 통합필요성을통계적․조직법적․권리구제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제1안은 (통합)행정심판원 분리안, 제2안은 권익위원장 겸임의 (통합)행정심판원 설치안, 제3안은 (통합)행정심판원 설치안이다). 사견으로는 제1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재판전심절차 #Quasi-gerichtliche Verfahren #Sachbesonderheit #Sachspezialität #준사법절차 #전문성 #특수성 #행정심판법 #Vorverfahren der Anfechtungsklage #특별행정심판 #Widerspruchsverfahrensgesetz #Besonderes Widerspruchsverfahren

목차

<국문초록>Ⅰ. 서언Ⅱ.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법적 근거 및 허용 전제요건Ⅲ. 현행법상 각종 불복절차의 유형Ⅳ. 주요 특별행정심판절차 현황 및 문제점Ⅴ. 특별행정심판과 일반행정심판의 통합필요성 및 통합방안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수 / 2008 / 동아시아 행정심판제도 비교연구 / 행정법연구 (21) : 97 ~ 115 dbpia 2. [단행본] - 김기표 / 2003 / 신행정심판법론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1994 /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9조의 개정을 촉구하며- / 법제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병기 / 2002 / 재결의 기속력과 처분재결(상, 하) / 고시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열 / 2004 / 특별행정심판에 관한 연구-개별법상 각종 불복절차의 분석-, 행정심판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행정심판제도개선연구 논문집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조세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과 입법론
김범준 조세법연구 2009 .04
행정심판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고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 관계를 중심으로
김대인 공법학연구 2018 .02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광수 행정법연구 2015 .11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용태 세무와 회계연구 2022 .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방안 연구
황승흠 ,  노철환 ,  이성민 외 2명 KOFIC 연구 2023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