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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규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09 - 253 (45page)
DOI
10.18207/criso.2020..12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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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실현을 가치 논리로 삼는 정치 담론이 증가하면서 공공성의 의미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전력산업 정책에 관한 담론에서 나타난 공공성 개념에 대한 ‘공-기표(empty signifier)’ 분석을 통해 공공성이 담론을 구성하는 용어로서 가지는 의미를 탐색한다. 공-기표란 기의가 고정되지 않고 활용 맥락에 따라 최적화된 의미를 생성하는 기표로 복합적 현실에 상존하는 모순과 불가피성을 비가시화해 현실을 수용하고 의사결정과 행위 수행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네 가지 담론을 분석한 결과, 공공성 기표는 일면 각종 맥락 특수적 의미를 생산하고 현실 해석을 단순화함으로써 기표 활용 주체가 의도한 정책 결정을 이루도록 하는 공-기표로서의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후적으로는 공공성이 가진 의미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기표 활용은 진정성에 대한 비판의 유발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노동-환경 연대의 합의 도출을 위한 담론 생성에서 공공성은 현안의 재해석과 대안의 도출을 견인하는 본의가 채워진 개념으로 활용되면서 공-기표 효과에 반하는 담론적 진전을 가져왔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성은 전략적 공-기표로 머무르기에는 취약한 의미구조를 가진 개념이며, 숙의를 구성하는 소통의 틀 안에서 대안적 정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표임을 알 수 있다.
#공공성 #에너지 전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공-기표 #publicness #empty signifier #energy transition #electricity restructuring

목차

1. 머리말
2. 공-기표(empty signifier)
3. 전력공급 담론에서의 공공성 분석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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