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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2號(通卷 第104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4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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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살아가면서 각종 크고 작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지속성으로 인해 가장 위험하고 앞으로도 심심찮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감염병이다.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가 발생한 지역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당해 지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 역시 당해 지역으로의 유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약국 또는 점포 그리고 개개인은 의약품의 구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 및 전달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내에서 분배 및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즉, 우선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여 의약품 유통 시스템의 방향 및 의약품 분배와 제공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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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감염병과 위기
Ⅲ. 의약품 부족 시 공급 문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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