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중 에볼라 출혈열과 같은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의 한 수단으로 실행한 지역봉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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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5 - 25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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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는 생명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많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병원체의 하나인 바이러스이다. 특히 인간은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는 그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바이러스가 발병하게 되면 높은 치사율을 보이면서 인간을 위협하게 된다. 현재 에볼라 출혈열이 발병하여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는 에볼라 출혈열이 발병한 수도 몬로비아의 일부지역을 봉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는 그 위험이 심각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봉쇄조치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을 위협하는 감염병이 발병할 경우 감염자 또는 보균자와 비감염자 또는 비보균자 양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양자의 인간의 존엄성 중 어느 한 쪽을 우선시 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우선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타당한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법정감염병 #에볼라 출혈열 #봉쇄조치 #법치주의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원리 #기본권 #법률유보원칙 #die gesetzlichen Infektionskrankheit #Ebola hämorrhagische Fieber #die Sperrenmaßnahme #der Konstitutionalismusesgrundsatz #die Menschenwürde und der Wert #der Gültigkeitsverfahrensgrundsatz #das Grundrecht #der Gesetzesvorbehaltsgrunds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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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경근 / 2004 / 헌법 / 법문사

2. [단행본] - 강경근 / 2002 / 헌법 / 법문사

3. [단행본] - 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4. [단행본] - 권영성 / 2007 / 헌법학원론 / 법문사

5. [단행본] - 김계환 / 1997 / 헌법학정해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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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8헌바79·86,99헌바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위헌·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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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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