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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5 - 25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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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는 생명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많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병원체의 하나인 바이러스이다. 특히 인간은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는 그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바이러스가 발병하게 되면 높은 치사율을 보이면서 인간을 위협하게 된다. 현재 에볼라 출혈열이 발병하여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는 에볼라 출혈열이 발병한 수도 몬로비아의 일부지역을 봉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는 그 위험이 심각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봉쇄조치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을 위협하는 감염병이 발병할 경우 감염자 또는 보균자와 비감염자 또는 비보균자 양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양자의 인간의 존엄성 중 어느 한 쪽을 우선시 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우선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타당한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전염병과 감염병의 개념
Ⅲ. 법치주의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
Ⅴ. 적법절차원리와의 관련성
Ⅵ.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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