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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3 - 51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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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급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항상 보다 더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는 심리가 있기에 이것이 반영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메랑 효과로써 사회적․자연적으로 각종 재난이라는 반사적 손해를 야기하고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이라고 할 수있다. 감염병은 발생한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재난과는달리 각종 병원체가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의 병원체에서 변이가 생겨 성질과 형태가 달라져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 공급및 투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및 에볼라 출혈열 그리고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대유행의 경우와 같이 이에 대응하는 의약품 즉, 백신 및 백신 보조제 그리고 치료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오늘날과 같이 어찌할 도리가 없이 자연적으로 종식되기를 기다리거나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현재와 같이 인공호흡기 치료 및 산소 치료 그리고 혈장 치료 등의 치료수단 및 다른 의약품을 활용하여 투병 끝에 완치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헌법은 국가에게 국민의 보건․건강 및 재해 예방과 그 위험 보호를 적극적․형성적으로 실현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속하는 법률들은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비축 및조달 시스템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수단으로써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은 RNA 또는 DNA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백신(=완성된 백신)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임시적인 내지 일시적인 대응으로써(라도) 당장 투여할 수 있는 백신 및 백신 보조제 그리고 치료제 등을 생산하여 비축 및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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