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생산 및비축 그리고 조달 시스템 구축의 재검토 -RNA 바이러스(=RNA virus)에 대한 백신(보조제)을 중심으로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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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3 - 51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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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급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항상 보다 더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는 심리가 있기에 이것이 반영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메랑 효과로써 사회적․자연적으로 각종 재난이라는 반사적 손해를 야기하고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이라고 할 수있다. 감염병은 발생한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재난과는달리 각종 병원체가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의 병원체에서 변이가 생겨 성질과 형태가 달라져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 공급및 투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및 에볼라 출혈열 그리고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대유행의 경우와 같이 이에 대응하는 의약품 즉, 백신 및 백신 보조제 그리고 치료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오늘날과 같이 어찌할 도리가 없이 자연적으로 종식되기를 기다리거나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현재와 같이 인공호흡기 치료 및 산소 치료 그리고 혈장 치료 등의 치료수단 및 다른 의약품을 활용하여 투병 끝에 완치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헌법은 국가에게 국민의 보건․건강 및 재해 예방과 그 위험 보호를 적극적․형성적으로 실현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속하는 법률들은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비축 및조달 시스템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수단으로써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은 RNA 또는 DNA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백신(=완성된 백신)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임시적인 내지 일시적인 대응으로써(라도) 당장 투여할 수 있는 백신 및 백신 보조제 그리고 치료제 등을 생산하여 비축 및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본다.

Indem die gegenwärtige Geselschaft das schnele Wachsen umgeschlagen hat。 Hierauf sind der Mensch immer das mehre Pasen, und das mehre warme Leben dasWünschen die Psyche, kan sich solche Psyche das Widerspiegeln konsequenterweisesein。 Aber, hiervon haben zum Sozialen und dem Natürlichen der alerleie Unfal denreflektorischen Schaden verursacht, als der Bumerang ist。 Hieran sind derErscheinenefekt vielerlei gewesen, kan das Repräsentative ‘die Infektionskrankheit’sein。 Die Infektionskrankheit kön en sich nicht nur der ereignet Stat, sondern auchzur ganzen Welt ausüben。 Anders dem Unfal anders erscheinen der alerleie Keimneu, oder weil im bestehenden Keim die Variation das Entstehen die Eigenschaft und die Form anders auch erscheinen。 Wen solche Infektionskrankheit ereignet sich,kön en die Versorgung sowie die Eingebe des Medikaments sein, daß die äußersteWichtigkeit ist。 Aber das Problem ist, was das COVID-19 sowie das Ebola-Virus unddas MERS usw. wie die Fäl e das Boms der Infektionskrankheit diesem Entsprechendas Vakzin sowie das Vakzinsmitel und das Heilmitel usw. kein Sein die Fäl e sind。 So jedesmal ereignet sich solche Infektionskrankheit, kön en wie die Gegenwart nichtsdafür zum Natürlichen das Aufhören das Warten oder zur Ratlosigkeit das Erleidenoder wie die Gegenwart das Mitel der Heilung der Heilung des Beatmungsgetäts sowieder Heilung des Sauerstofs und der Heilung des Blutplasmas usw. sowie das anderenMedikament das Verwerten das ausgerungene Ausheilen nicht warten。 Die Verfasungerlegen beim Stat die Gesundheitspflege und die Gesundheit das Verwirklichen dieSchuld und die Pflicht auf, weil dieses Angehören die Gesetze für die Heilung derInfektionskrankheit sowie die Prävention von den Systemen des Vorats sowie derAnschafung des Medikaments bestimmt haben。 Hierauf, als über dieInfektionskrankheit die Prävention sowie das Mitel sind, solen von der Heilung sowieder Prävention das System des Vorats des Medikaments aufbauen。 Weil dieVererbungsmaterie des Virus vom RNA oder dem DNA bestehen, ist nicht dasinhaltiche Auswertungsmögliche das Vakzin(=das perfekte Vakzin), als wenigstens dieeinstweilge Entsprechung oder die vorübergehende Entsprechung gerade eingebenkan, was das Vakzin sowie das Vakzinsmitel und das Heilmitel usw. das Produzierendie Systemen des Vorats sowie der Anschafung aufbauen solen

#die Infektionskrankheit #das InfektionskrankheitsPraventionsgesetz #das Medikament #die Produzierung #der Vorat #die Anschafung #das Vakzin #das Vakzinsmitel #das Heilmitel #die Verfasung #die Vererbungsmaterie des Virus #das RNA #das DNA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김새해 / 2010 / 경구백신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면역 보조제 개발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37(3):283~291

남주선 / 2011 / 백신임상시험에 대한 통계적 고찰 / 응용통계연구 24(4):633~646

배경동 / 2012 / 백신의 역사, 현황 및 미래에 대한 고찰 / BT NEWS 19(1)

박진아 / 2012 /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에 관한 연구

송승현 / 2020 /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약품 유통 및 분배와 제공 문제- 의약품 부족 시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6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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