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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약품 유통 및 분배와 제공 문제 - 의약품 부족 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0 .05
법정감염병 중 에볼라 출혈열과 같은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의 한 수단으로 실행한 지역봉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총
2015 .01
변호인 접견교통권과 인권 보장 간의 괴리
法學論文集
2019 .01
SNS 신상도용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법학논총
2017 .01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법학논총
2020 .05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유인 행위의 인정의 타당성 문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2014전도167(병합) 판결-
법학논총
2017 .01
현대사회와 생명존중사상
동아법학
2018 .05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법학논총
2017 .01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法學論文集
2022 .04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홍익법학
2016 .01
크리스퍼와 생명윤리
법학논총
2021 .09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법학논총
2016 .01
방역패스(=백신패스)의 타당성 검토
법학논총
2022 .05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강원법학
2018 .10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방법의 타당성 문제
인권과 정의
2017 .01
신생아 사망에 있어 스모프리피드 및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관계
법학논총
2023 .05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치료 규정에 따른 치료 (행위) 요구·지시 거부 시 처벌의 타당성
강원법학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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