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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소연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56544/JBLR.2021.0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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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문학비평과 법해석이 다의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는 동일한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양자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문학비평과 법해석 각 분야에서 텍스트의 ‘불확정성’이 가지는 의미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양 분야가 해석활동의 본질을 ‘다의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논증을 통한 합의로써 상호주관적인 의미 확정에 이르는 과정’으로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법해석 활동의 의의와 목표를 되돌아보고, 문학비평의 방법론을 법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문학비평과 법해석에서 텍스트의 불확정성
III. 문학비평과 법해석에서 불확정성의 해소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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