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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경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61 - 191 (31page)
DOI
10.22789/IHLR.2020.06.23.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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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형 대의제의 대표적 기관인 선거의회가 민주주의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정당과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나 참여 민주주의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이 있지만, 이러한 개혁안들은 유권자가 정치 엘리트에게 지배되는 선거형 대의제의 근본적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되는 추첨의회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전략으로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달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개스틸과 라이트는, 무작위 추첨과 숙의절차를 기본 틀로 하는 추첨의회를 구성할 때 준수해야 할 두 부류의 평가원리를 제시한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장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원리는 포용의 원리, 의제 통제의 원리, 효과적 참여와 표결의 평등 원리를 포함하고, 추첨의원들이 계몽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숙의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숙의 원리는 교육과 자원, 대중 의견 투입, 감독과 책임의 원리를 포함한다. 버리셔스의 생각을 따른다면, 세 번째 원리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는 단 한 번의 추첨에 의해 구성된 다목적 입법부는 추첨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추첨에 의해 구성되는 다층적 기구를 만들어 입법기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상호 길항작용을 하는 다층적 추첨기구들 상호간에 준수되어야 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그 세 번째 원리가 되어야 한다. 하이브리드 양원제는 추첨원에서는 숙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원에서는 대립된 이해관계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면서 상호 창조적 긴장관계에 의해 잘 구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경쟁적 선거제도가 지닌 해로운 측면은 유지되면서 추첨제도의 장점은 현저히 줄어들 우려도 작지 않다.
#선거의회 #선거형 대의제 #추첨형 대의제 #하이브리드 양원제 #숙의절차 #Legislature by Lot #Legislature by Election #representative Democracy #Sortition Assembly #Hybrid Bicameral System #Deliber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주주의 기구로서의 추첨의회
Ⅲ. 추첨의회의 제도화 방향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선택 / 2007 /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 / 안암법학 통(25):1~43 dbpia 김양화 / 2015 / 마르크스의 ‘정치이론-가설’과: ‘추첨제 시민의회’ 대안의 적실성 / 마르크스주의 연구 12(4):86~112 dbpia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 2016 /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 갈라파고스 google schola 리처드 스위프트 / 2007 /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 이후 google schola 버나드 마넹 / 2012 / 선거는 민주적인가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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