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의 관계

황재훈

doi:10.29305/tj.2021.04.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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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재훈 (만해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24 - 256 (33page)

DOI: 10.29305/tj.2021.04.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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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해석론을 택한다. 프랑스 제정 민법전도 주관적 비난가능성과 책임 사이의 비례성을 원칙적으로 포기했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비례의 원리가 학설과 판례, 입법을 통해 다시 주목받았고, 2016년 개정민법전은 중과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우리민법도 과실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를 여전히 사용하므로, 프랑스민법전상 제재와 주관적 비난가능성의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법은 행위자의 주관적 비난가능성을 과책(faute)이라 하고, 과책은 고의와 과실을 포괄한다. 파기원은 소송상 증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불이행상 중과책을 고의와 동일하게 평가했는데, 2016년 개정채권법이 이를 반영했다. 파기원은 형사과책과 민사과책에 대해 일원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학설의 비판이 입법으로 이어져 이원설이 자리잡았다.
프랑스 민사책임은 계약상책임과 계약외책임으로 나눠지나, 소수설은 그 구분을 여전히 부정한다. 계약외책임이 형사책임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개인주의 사상의 등장과 관련된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이행에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됐지만, 19세기 이후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상 책임으로 파악한다.
민사책임은 손해의 크기라는 객관적 요소뿐 아니라, 주관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정해진다. 법원은 때때로 손해산정에 주관적 사유를 고려한다. 수인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비난가능성에 따라 그 책임을 분담하며, 계약불이행에 중과책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으나, 형사책임에 이르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따라 민사책임의 추궁이 가능하다. 즉, 주관적 요소에 따라 민사책임의 물적·인적·시적범위가 변한다. 그러므로, 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 사이에는 불완전하고, 불연속적이기는 하지만, 비례의 원리가 작동한다.

Le Code civil coréen ne distingue guère la faute involontaire de la faute volontaire, car on croit que le concept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n"existe que pour la réparation du dommage. Le Code civil en 1804 a également renoncé au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entre la culpabilité et la sanction. Cependant, au fil des années, ce principe a de nouveau été attiré par la doctrine et la jurisprudence. Ainsi le législateur a clairement stipulé, en 2016, la faute lourde. La relation entre la culpabilité et la sanction est remarquable. En effet, le Code civil coréen recourt toujours à la négligence ainsi qu"au dol, la faute volontaire.
La faute, dans le droit français, signifie la culpabilité d’un acteur, celle-ci comprend les actions volontaires et involontaires. Afin d’atténuer la difficulté de prouver, la Cour de Cassation assimile la faute lourde au dol, et la réforme de 2016 en a tenu compte. La doctrine a critiqué la Cour de Cassation qui ne distinguait pas la faute civile de la faute pénale. Enfin le législateur a disjoint les deux fautes.
La responsabilité civile en droit français est divisée en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et extracontractuelle, mais la doctrine minoritaire nie toujours cette distinction. C"est l"individualisme qui a provoqué la séparation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de la responsabilité pénale. La sanction pour l’inexécution du contrat était comprise comme l’exécution par équivalente, mais à partir du ⅩⅨ<SUP>e</SUP> siècles, il s"agit d"une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en cas de l’inexécution.
La responsabilité civile est déterminée en considérant non seulement les éléments objectifs, mais aussi subjectifs; le juge considère les aspects subjectifs en prenant compte des dommages-intérêts; dans le cas de la pluralité de responsables, la responsabilité est partagée en proportion de la gravité de la faute de chacun; la clause de limite ne s"applique pas au dommage étant causé par l"inexécution de la faute lourde; en général, il n"est pas responsable, cependant il existe des cas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si sa faute entraîne une responsabilité pénale. De plus, il est possible de poursuivre le responsable en utilisant l’action civile dans le procès pénal.
En droit français, le principe de proportionalité fonctionne, bien qu"imparfait et discontinu, entre la faute et la responsabilité c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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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1997 / 민법주해〔ⅩⅢ〕, 채권(6) / 박영사

한불민사법학회 / 2021 /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 박영사

김성원 / 2011 / 프랑스에서의 석면피해와 국가배상책임 / 원광법학 27(2):31~52

김현진 / 2017 / 프랑스 민법상 꼬즈(Cause)는 사라졌는가? -개정 프랑스민법전상 계약의 내용(contenue)- / 법학연구 20(1):193~235

김형석 / 2012 /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구상과 피용자책임에 관한 프랑스 판례의 동향 / 민사법학 59:3~4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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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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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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