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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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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과후학교 업무가 민간에게 위탁가능한 학교 업무인가에 대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이해당사자 간의 법적 쟁점과 구체적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개별법령에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6조의 일반법적 위탁 근거 규정이 있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공교육의 한 영역이기는 하나 학교교육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행정법상 공법관계이고, 사립 초중등학교는 현행 법령상 행정법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공법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위탁업체는 국공립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공무수탁사인, 사립초중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방과후강사의 사용자 지위를 가진다. 학교는 업체소속 강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탁업체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업체소속 강사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위탁업체 강사 특수 계약 조건’을 통해, 학교가 위탁업체 소속 강사의 처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After-school program #private after-school company #legal relations with private After-schoo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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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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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숙 / 2007 / 근대 교육에서 ‘공(公)’개념의 의미변화 / 교육사학연구 17(2):1~25 dbpia 경기도교육청 / 2018 / 2018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경기도교육청 google schola 교육부 / 2019 /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google schola 김남진 / 2014 / 행정법 Ⅱ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수동 / 2007 / 방과후학교의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전략과 정책 연구 과제 탐색 / 열린교육연구 15(3):127~1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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