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0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방과후학교 업무가 민간에게 위탁가능한 학교 업무인가에 대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이해당사자 간의 법적 쟁점과 구체적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개별법령에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6조의 일반법적 위탁 근거 규정이 있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공교육의 한 영역이기는 하나 학교교육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행정법상 공법관계이고, 사립 초중등학교는 현행 법령상 행정법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공법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위탁업체는 국공립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공무수탁사인, 사립초중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방과후강사의 사용자 지위를 가진다. 학교는 업체소속 강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탁업체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업체소속 강사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위탁업체 강사 특수 계약 조건’을 통해, 학교가 위탁업체 소속 강사의 처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