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상 대체적 조치수단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김용재; 강영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재 강영기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7 - 223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금까지 감독당국은 우리나라 금융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제도적 환경의 정비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금융소비자보호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회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응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다양하게 갖춰지지도 않았고, 기존의 제재들이 대부분 공식적인 제재들로 운영되어 왔으며, 위법행위를 한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의 측면에 중점을 두다보니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이 별로 높지 않았던 점이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종전보다 다양화하는 한편, 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선진적인 국가들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체적인 조치수단들의 형태와 장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대체적 조치수단을 보다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금융당국의 기존 제재조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대체적인 제재관련 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생각해보았으며, 대체적 제재수단의 도입 방향의 검토에서는 미국의 해임 및 재취업금지명령과 Fair Fund, 일본의 대체적 제재수단들을 참고로 하면서 도입할 만한 제도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결론부분에서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의 측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수단 확보의 측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대체적 조치수단 정비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규제를 투명하고 명확한 형태로 만들고자 해도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비공식적 규제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금융 감독분야의 특성상 공식적인 제재수단만으로 충분한 감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인 제재수단의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감독행정을 통한 장점을 살리고 불투명하고 예견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 재량적 권한행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Since the past,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have made constant efforts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o advance Korea's financial industry structure. However, it is still regarded as insufficient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ffective sanctions were not diversified in response to illegal acts by financial companies, and most of the existing sanctions were operated as official sanctions. For this reason, the fact that the effectiveness of supervision of illegal acts is not high is considered one of the causes of such a result. For this reason, it wa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anctions for illegal acts by financial companies and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supervision and sanction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consider the ways in which Korea's financial authorities could supplement the alternative measures in supervision of financial companies by reflecting the forms and advantages of alternative measures used in advanced countries. Firs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xisting sanctions measures by financial authorities were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alternative sanctions related system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were considered. And in examining the direction of adopting alternative sanctions, the US dismissal and reemployment prohibition orders, Fair Fund, and Japan's alternative sanctions were considered. The conclusion section is divided into the aspects of raising the legal awareness of financial companies and employees, securing effective means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nd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measures to indu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 conclusion, even if all regulations are to be made transparent and clear, legislative technology problems may inevitably lead to informal regulation. In particular, the use of informal sanctions is inevitable due to the fact that due to the nature of financial oversight, it is difficult to achieve sufficient supervisory effects with only official sanctio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revise and utilize the system in order to make use of the advantages of flexible supervisory administration and to supplement the problems caused by discretionary exercise of authority that is criticized for being opaque and low foreseeable.

#formal sanctions #alternative measures #informal sanctions #compliance based approach #deterrence based approach #comprehensive work improvement orders #compliance education #voluntary recall #Probation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강영기 / 2014 / 일본의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규제 / 금융법연구 11(1):209~237

김병태 / 2017 / 새로운 금융규제 수단으로서의 ‘링펜스(ring fence)’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은행법연구 10(2):3~36

금융위원회 / 2015 /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김은미 / 2013 / 영국의 새로운 금융감독전략 도입의 시사점 / 홍익법학 14(4):427~456

김혜윤 / 2017 / 일본 금융청(FSA) 금융기관 제재제도 및 시사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용재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37

강영기

소속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4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