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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1號(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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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5년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에서 그동안 기관보다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운용해 온 관행을 개선하여 기관 중심 그리고 금전벌을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였다. 이후 2017년까지 법령 등 제도개선을 끝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에 대한 제재는 많이 이용되고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 규제산업이라는 특성과 금융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제재수단의 활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이 글은 금융감독당국이 이용하는 제재제도 중에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법적 기초가 빈약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고위경영진에 한하여 징계를 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고위경영진에 대한 징계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부적격자의 업무 배제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중심으로 하고, 제재조치를 감독당국이 직접 함으로써 권리 구제의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개인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면 금융감독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대하여 스스로 임직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감독하고 제지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기관제재를 한다면 실효성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금전벌을 중심으로 제재한다면 업무정지 등에 따른 고객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 #행정의 실효성 #제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금전벌 #비례성의 원칙 #적법절차 #financial supervision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disciplinary action #sanction on director and employee #financial penalty #principle of proportion #due process

목차

Ⅰ. 머리말
Ⅱ. 제재제도의 현황
Ⅲ.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제도
Ⅳ. 징계벌의 범위와 한계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강현호 / 2005 /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와 법적 구제 / 토지공법연구 29:237~259 google schola 고동원 / 2012 /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성균관법학 24(1):281~311 Crossref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2015 / 금융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 보도자료(2015.4.22.) google schola 2015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 보도자료(2015.9.1.) google schola 2015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발표 / 보도자료(2015.9.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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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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