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ﾠ2019.3.6.ﾠ자ﾠ2017마5292ﾠ결정 -

양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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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9 - 2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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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하지만 배당이의의 소에는 제34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를 한 다른 채권자 또는 집행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민사집행법 제3항) 그 이의의 당부를 종국적으로 가리기 위한 본안소송이기 때문이다. 파산선고 전부터 계속 중인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선고로 중단되므로(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파산선고로 중단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그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반면에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때에는 이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의 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If a bankruptcy is declared, any compulsory execution, provisional seizure or preliminary injunction, either of which is performed on properties that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based on bankruptcy claims shall lose its effects against the bankruptcy estate (Article 348 (1), Debt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owever, Article 348 (1) shall not apply to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The reason is that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is a lawsuit on the merits which another creditor, who has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creditor, or the debtor, who has raised an objection against a creditor not having an executory exemplification, files to finally determine the right or wrong of the objection within one week from the date of apportionment. The proceedings about the bankruptcy claims pending from before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re suspended by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rticle 239,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us,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filed by the debtor is suspended by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trustee in bankruptcy or the other party may take over a lawsuit involving properties that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insofar as it is pending in the court at the time the bankruptcy is declared. (Article 347 (1) of the Debt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owever, in case where the outcome of the lawsuit does not affect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bankruptcy estate, there is no reason for the bankruptcy trustee or the other party to take over the lawsuit. The judgment of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filed by the creditor shall take effect only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and thus, it does not affect other creditors or debtors and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bankruptcy estate. Therefore,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filed by the creditor cannot be taken over by the bankruptcy trus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7. In this respect, the decision of 2017ma5292 (March 6, 2019) by the Supreme Court is reasonable. However, in case where the debtor wins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filed by him/her, the effect of the judgment also extends to other creditors who have not raised an objection. If a bankruptcy is declared, the dividends, which are the object of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shall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So, the outcome of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filed by the debtor affects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bankruptcy estate. In short,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filed by the debtor i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liability property of the debtor, and thus, the bankruptcy trustee can take it ov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7 (1).

#effect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lawsuit about bankruptcy estate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obligee's suit for revocation #obligee's suit of subrogation #suspension of proceedings #takeover of proceeding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상효 / 2013 /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중단 및 수계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0746판결 / 재판과 판례 22

김상철 / 2012 / 도산절차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인권과 정의 (423):6~24

김상철 / 2018 / 도산절차가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인권과 정의 (474):25~47

김용진 / 2009 / 도산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 -도산절차개시가 국내 ․ 외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93):133~157

김유환 / 2016 / 개인파산과 금전채권집행 / 사법논집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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