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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중국학보 제9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9 - 1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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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독자료에 포함된 奸罪 관련 안건의 분석을 통해 秦漢시기 奸罪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해보았다. 奸罪는 和奸과 强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兩者간의 처벌은 연동되어 있었다. 唐律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강간은 화간에 대해 1등급 가중 처벌이 원칙이었고, 이러한 간죄 처벌 체계는 이미 秦漢代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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