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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卢青锡 (延边大学法学院 副教授 法学博士)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85 - 10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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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制定的朝鲜《行政处罚法》，可以认为是现代国家一般行政法理论与朝鲜社会相结合的产物，就如第一条宗旨的“树立严格的行政处罚适用制度和秩序，预防违法现象，在全社会确立守法风气”那样，就是要规范公民等的社会生活中的各种行为和维护正常的社会秩序。至2011年通过八次修改逐渐丰富了行政处罚的内容和体系。该法共分四个章节，内容包括结构体系、行政处罚种类体系、违法行为体系。其特点，一是非常详细的规定了公民等的违法行为的行为类型，总254项条款中占到了195项条款。二是具有行政处罚权限的国家机关较多，可以说是大部分国家机关都有相应的行政处罚权限。三是救济规定太原则性和条款太少，而且救济仅停留在申诉。虽然其《行政处罚法》是重处罚而轻救济的，但不可否认行政处罚法是朝鲜的一部重要的行政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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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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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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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成国 / 2006 / 关于行政法制裁的理解 / 科学百科词典出版社 (1) google schola 李哲光 / 2010 / 行政处罚的本质和特征 / 科学百科词典出版社 (3) google schola 李明日 / 2006 / 行政处罚的理解 / 金日成综合大学学报(历史法学) (3) google schola 金京铉 / 2012 / 行政违法行为的理解 / 金日成综合大学学报(历史法学) (1) google schola 崔光权 / 2018 / 一片丹心贯彻执行执法事业是司法检察机关应坚持的根本原则 / 法律研究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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