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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7 - 37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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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뇌물범죄는 조직화, 은폐화, 장기화, 국제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바 현재 많은 국가들은 협력적 모델로써 기업뇌물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모델은 조직책임론을 기초로 하고 있고 준법통제기준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범죄예방의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범죄제재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내부 준법문화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에 유리하다. 협력적 모델로 기업뇌물범죄를 대처하는 것은 그 실무적 가치와 기업의 사회책임을 실현하는 데에 그 합리성을 두고 있다. 국내 기업뇌물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 관할권이 영미 등 국가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기업뇌물범죄의 죄명을 체계화하여 준법통제기준을 형사입법에 신설하고 기업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는 등 개혁을 통해 기업뇌물범죄에 대응하는 협력적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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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振杰 / 2015 / 企业刑事责任二元模式研究 / 环球法律评论 (6) google schola Stefano Manacorda / 2014 / Preventing Corporate Corruption / Springer :333~363 google schola 鈴木幸毅 / 2008 / 企业社会责任研究 / 中央经济社 :13 google schola 曽根威彦 / 2006 / 刑法总论 / 弘文堂 :70~71 google schola Guy Stessens / 1994 /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 Comparative Perspective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43:518~5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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