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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방법 및 규범적 통제
저스티스
2018 .06
카르텔 손해액의 산정 문제: 계량경제학 방법론 논쟁의 시사점
경쟁법연구
2017 .05
차량 화재 사건으로 재조명해 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예방적 배상제도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018 .01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의 수용가능성
法學論文集
2015 .01
우리 법상 배액배상의 도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통상법률
2023 .12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실무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관점에서
사법
2024 .03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공서 요건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022 .12
가정적(假定的) 인과관계 및 후발적 손해확대(後發的 損害擴大)에 대한 고찰
비교사법
2023 .11
국제건설계약상 지체상금 조항에 관한 연구-준거법이 영국법과 한국법인 경우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022 .07
징벌배상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국제사법연구
2020 .06
독점규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 검토
경희법학
2017 .01
특허침해소송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현황과 과제 -최근 5년(2009-2013년)간 지방법원에서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2015 .01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 민법과 양립가능성
경희법학
2016 .01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3.4.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020 .02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Zurechnung) ―독일에서의 논의를 겸하여―
노동법포럼
2023 .0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수용론에 대한 소고
가천법학
2018 .01
중국 민법전 상의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021 .01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시 특허법 제128조의 조항별 활용도, 인용규모 및 영향요인 간 관계에 관한 통계분석과 시사점
법경제학연구
2016 .08
법원의 재량에 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례 고찰과 쟁점 연구
저스티스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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