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의 경영참여

이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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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성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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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01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본다. 시행 초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공정대표의무와 같은 문제 등으로 단체교섭질서의 혼란,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 노동조합간의 과도한 세력다툼 및 분열과 같은 산업현장의 혼란 등이 있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측과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교섭대표노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제도를 명확하게 적용한다면, 소수노동조합도 그 조합원 숫자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복수노조제도는 근로자들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사용자와 기업은 저비용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하려는 경영에서 고생산성 고임금의 경영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 결국 노사 쌍방은 서로를 인정하고 각기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분쟁행위를 가능한 회피하면서, 노사 간의 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이성에 입각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참여자본주의를 확산시켰고, 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를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사용자의 독점권이라고 여겨왔던 기업의 경영권에 핵심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비시장적 결정영역의 확대, 가치 목적의 다원화, 조직의 대규모화, 교육 수준의 향상, 정보 가치의 증대, 자유 평등주의의 발달,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사회 책임 강화, 근로자의 비인간화에 수반되는 노동소외 감소의 요청, 경영체제에서 복지를 지향하는 가운데 그 발생원인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내실화 및 조직 강화, 단체교섭의 절제된 성격에서 산업민주주의의 요구, 경영체제의 합리화 요구 등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제도는 의사결정참여, 자본참여와 이익참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자본참여와 이익참여는 경제민주주의의 영역이라고 하고 의사결정참여는 산업민주주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이를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라고 본다. 그러나 기업별노조만 인정되어 왔던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제도를 시행함으로 발생되고 증가한 노사 및 노노의 갈등이 노사관계나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복수노조의 현황과 더불어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근로자의 경영참여 시행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As of July 1, 2011, a multiple labor union system at the corporate level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there were problems such as confusion in the collective bargaining order, damage to the uniformity of working conditions, and confusion in industrial sites such as power struggles and division among labor unions due to issues with the un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and the duty of fair table. Some workplaces use the bargaining labor union system as a means of disabling labor unions that were in conflict with management. I believe, however, that if the fair representative duty system of the bargaining labor union is clearly and precisely applied, minority labor unions can also be guaranteed rights as many as their members. Therefore, the multiple labor union system will guarantee workers’ right to make choices while promoting workers’ overall benefits through their various participation. Today, however,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productivity gains have resulted in an improvement in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workers, and employers and businesses have shifted from low-cost, high-profit to high-productivity, high-wage management policies. In the end, both labor and management recognized each other and their own social responsibilities, and avoided any unnecessary conflicting actions, resolving conflicts peacefully through rational dialogue, as much as they could. Thus, today’s changes in the world naturally spread participatory capitalism, leading to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The result is the involvement of workers, who are key stakeholders, in the management of a company that has been regarded as the monopoly of the employer. Such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involves the expansion of non-market decisions, diversification of value objectives, organizational enlargement, improvement of education level, increase of information value, development of liberal egalitarianism,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between workers and managers. The cause of this change can be found in the request for the reduction of alienation associated with dehumanization and the welfare-oriented management system. Next, the necessity is found in the internalization and reinforcement of labor unions, the demand for industrial democracy in the understated nature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demand for rationaliz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The workers’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can be divided into several parts: decision participation, capital participation, and profit participation. Among them, capital participation and profit participation are called economic democracy, and the decision-making participation belongs under industrial democracy. However, this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idea that the increased labor-management conflict between labor and labor unions may affect labor relations or management participation of workers.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discuss the somewhat well achieved workers’ management participation under the current multiple labor union system, some problems that arise from workers’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possible solutions for successfully implementing such solutions.

#multiple labor unions #industrial relations #un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economic democracy #industrial democracy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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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 1998 / 노동법Ⅱ / 법문사

김형배 / 2010 / 노동법 / 박영사

윤성천 / 1987 / 근로자의 경영참가문제 / 문학과 지성사

이강국 / 2006 / 복수노조 설립 등에 따른 사업장 제비용 변화에 관한 연구

강성태 / 2007 / 근로자참가제도의 신동향과 과제 / 법학논총 24(3):44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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