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rt Balm Tor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Justifications of Their Existence

Kong, Young Ho

doi:10.31839/DALR.2021.05.9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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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ong, Young H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1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83 - 316 (34page)

DOI: 10.31839/DALR.2021.05.9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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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외도나 결혼계약 파기에 대한 불법행위법은 ‘마음의 상처 치유’ 소권이라고 불린다. 외도 불법행위법은 자신의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에게 민사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결혼계약 파기 불법행위법은 결혼 약속을 파기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손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 치유 소권은 미국에서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많은 주에서 법령을 통하여 폐지되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법이 간통과 같은 혼외 행위로 부터 개인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이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불법행위법이 적지 않은 주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아직도 법적 쟁점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도와 결혼계약 파기에 대한 불법행위법은 결혼 제도의 가치와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결혼계약 파기 불법행위법을 통하여 결혼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결혼 약속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외도에 대한 불법행위법은 결혼 관계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법을 폐지하기 위한 이유도 존재하지만 그 장점과 필요성이 문제점보다 더 많다. 결혼과 관련된 불법행위법을 통하여 불법행위자가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엄청난 개인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법적 보상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의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외도나 애정의 소외를 행한 불법행위자가 수임자 신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일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Criminal conversation and breach of promise to marry are the so-called “heart balm” causes of action in the United States. Criminal conversation tort is designed to compensate the plaintiffs-betrayed spouses-with monetary damages against the tortfeasors who committed adulteries. Breach of promise to marry tort is designed to compensate the victims with damages for the broken promise to marry. These heart balm torts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have been abolished or heavily modified by many states through state statutes-anti-heart balm statutes -with a reason that the heart balm torts may not be effective or desirable in addressing the personal losses from extramarital conducts like adulteries and other misdeeds. However, in minority of states, the heart balm torts are still alive and somewhat active, indicating that this issue still remains as one of the thorny legal issues in the United States.
The torts of breach of promise to marry and criminal conversation should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recognizing and protecting the value and sanctity of marriage institution. The breach of promise to marry tort is to recognize the value of marriage promises by making these promises to be binding and enforceable. Criminal conversation tort is to protect the sanctity of marriage relationships. Despite the existence of reasons for abolishing the heart balm torts, it seems that the benefits and necessities in continuing with this form of marriage related torts outweigh the concern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torts. It is important that tort law continues to ensure the wrongdoers to be accountable and to allow redress for the immensely harmful human devastation that is inflicted on the victims.
Additionally,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should be used as a substitute or an additional means of getting remedies for the marital injuries if the plaintiff can prove that the defendant acted for the purpose of causing the plaintiff’s severe emotional distress. An IIED claim can have a stronger basis if a cause of action arises out of fiduciary relationship, as courts held that legal relations between fiduciary and client add a more dimension to an act of adultery or alienation of affection.

#Heart Balm Torts #Criminal Conversation #Alienation of Affection #Breach of Promise to Marry #Seduction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Fiduciary Duty #마음의 상처 치유 불법행위법 #외도 #애정의 소외 #결혼계약 파기 #성적 유혹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수임자 신의 의무

Ⅰ. Introduction
Ⅱ. Heart Balm Causes of Action
Ⅲ. Breach of Promise to Marry
Ⅳ. Criminal Conversation
V. Necessity of Heart Balm Torts
Ⅵ.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IED) as an Alternative to Heart Balm Torts
Ⅶ. Comparative Perspectives in Korea
Ⅷ.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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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남 / 2015 / 간통죄 폐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 인문사회 21 6(3):223~240

김지은 / 2014 /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한 간통죄의 위헌성 연구: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제3차, 제4차 결정을 중심으로 / 이화법학 4(2):67~89

김희란 / 간통죄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 / 더스쿠프

헌법재판소 2015.2.26. 2009헌바17

1768 / 3 William Blackstone, Commentaries 140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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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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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 Young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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