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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7 - 15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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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조례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재판소에서는 법령의 유연한 해 석을 통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추세에 있는가 하면, 규제 분야에 있 어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추가조례나 초과조례에 대하여서도 그 적법성을 널 리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토한 판례 중 2건만이 조례의 적법성을 인정받았고 나머지 3건은 조례 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면 일본에서의 조례의 적법성에 대한 재 판소의 결정이 매우 엄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하여 제정된 조례들에 대한 판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조례안」무효확인청구 사건에 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의 위임 없 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그 효력 자체를 부정 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일본에 비하여 많이 위축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이 단서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존치되는 한, 각종의 규제 분야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추가조례나 초과조례의 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the Local Government Act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Legal Reservations #Law Predominance #Additional Municipal Ordinance #Excessive Municip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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