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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진 (중앙대학교) 이용규 (중앙대학교) 황덕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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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생활용품의 검증되지 않은 유해성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문제로 관련 제품 및 시설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되었다. 본 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통합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정책의제설정을 이끄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안법’의 변동과정을 입법단계, 논란 및 재개정단계로 구분하여 시간순에 따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문제･정치･정책대안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초 입법단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파동 등 대형 사고들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관련 부처들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따라 정책의 창이 빠르게 열렸다. 초창기 법안은 입법 주도세력의 임기종료로 개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배제되었다. 법률 시행 전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이 형성되며 강한 반발이 새로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새로운 입법 세력이 정치의 흐름을 이끌며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의 창이 연속적으로 열리는 정책변동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속에서 주도적인 변화를 이끄는 흐름이 서로 달랐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제설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규제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전안법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기술규제 #정책형성과정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technical regulation #Policy Formu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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