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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8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7 - 80 (24page)
DOI
10.31839/DALR.2020.8.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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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19년 근로복지공단의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산업재해 인정 사례를 소개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특별법인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 휴대전화 전자파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다투어 질 쟁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찰하였다.
휴대전화 제조업자가 제품의 설계에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필요이상의 전자파를 신체에 흡수되게 했다면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성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가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뇌종양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상 추정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완화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성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을 볼 때 단말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회사는 휴대전화 전자파라는 제조물의 위험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나 최소한 모르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 #전자파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 #근로복지공단 #mobile phone #electromagnetic waves #product liability #damages #Korea Labor Welfare corp.

목차

Ⅰ. 서론
Ⅱ. 근로복지공단의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산업재해 판정
Ⅲ.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현수 / 2012 / 미국법상 전자파에 의한 손해와 불법행위책임 / 가천법학 5(2):209~230 google schola 사법연수원 / 2019 / 요건사실론 / 사법연수원 출판부 google schola 송덕수 / 2019 / 신민법강의 / 박영사 :322 google schola 양형우 / 2019 / 민법의 세계 / 피앤씨미디어 :1508~1511 google schola 이시윤 / 2020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547~5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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