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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만 (국회예산정책처) 이영환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21 - 23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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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원 수입국은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입 초기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관세를 일관되게 부과하기보다는 각 시점별로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효율적인 관세모형을 설정하여 상태변수인 자원스톡과 연관된 공동상태변수가 희소성 효과와 비용 효과로 분리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관세 부과방식의 이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자원 수입국이 비재생자원수입시 동태적으로 일관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비재생자원 #수입관세 #공동상태변수 #동태적 일관성 #희소성 효과 #비용 효과 #Nonrenewable Resource #Tariff #Dynamical Consistency #Costate Variable Scarcity Effect #Cos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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