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제한표면과 항공학적 검토방법의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김휘양; 전종진; 유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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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휘양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전종진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항공교통전공) 유광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9 - 20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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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부속서 14, 제1권의 제정과 함께 활주로 주변의 제한표면이 설정된 이후, 항공기술과 항법 성능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한 항행의 안전성과 정밀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주변 장애물에 대한 제한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공항과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확보를 위한 표준과 기준에 대해서는 부속서 11, 항공교통업무(Annex 11, Air Traffic Services)와 부속서 14, 비행장(Annex 14, Aerodromes) 등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와 지상 장애물의 충돌방지를 위한 수목 산악 구릉 등 자연장애물과 건축물 구조물 등의 인공 장애물 등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부속서 14, 제1권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부속서 14, 제1권은 장애물 제한표면의 적용에 있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규칙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배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예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학적 검토는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구(舊))항공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 항공학적 검토지침을 제정하여 예외적 사항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ICAO는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는 국가는 자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제12차 세계항행회의와 제38차 총회에서 체약국은 현행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기준과 항공학적 검토의 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ICAO는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준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물 제한표면과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적 변화의 움직임에 맞추어, 현행 장애물 제한표면과 높이 제한에 관한 국내 외 기준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방법과 절차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애물의 영향성을 평가함에 항공학적 검토가 현실적이고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현행 항공학적 검토에 항적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방법의 개발과 함께 항공학적 검토의 제도적 개선을 제언하고자 한다.

Along with Annex 14 Volume I establishment in 1951 and the set-up of restriction surface around the runway, aeronautical technique and navigation performance achieved dazzling growth, and the safety and precision of navigation greatly improved. However, restrictions on surrounding obstacles are still valid for safe operation of an aircraft. Standards and criteria for securing safety of aircraft operating around and on airport is stated in Annex 11 Air Traffic Services and Annex 14 Aerodrome etc. In particular, Annex 14 Volume I presents the criteria for limiting obstacles around an airport, such as natural obstacles such as trees, mountains and hills to prevent collisions between aircraft and ground obstacles, and artificial obstacles such as buildings and structures. On the other hand, Annex 14 Volume I, in the application of the obstacles limitation surfaces, apply the exception criteria, as it may not be possible to remove obstacles that violate the criteria if the aeronautical study determines that they do not impair the safety and regularity of aircraft operation. Aeronautical study has been applied and implemented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Canada and Europe etc. accordingly, Korea established and amended som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viation Act and established the Aeronautical study guidelines to approve exceptions. However, because ICAO does not provide specific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methods of Aeronautical study, countries conducting aeronautical study have established and applied their own procedures and methods. Reflecting this realistic situation, at the 12th World Navigation Conference and at the 38th General Assembly, the contracting States demanded a reexamination of the criteria for current obstacle limitation surfaces and methods of aeronautical study, and the ICAO dedicated a team of experts to prepare new standard. This study, in line with the movement of international change in obstacle limitation surface and aeronautical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current domestic and external standards on obstacle limitation and height limits, while looking at methods, procedure and systems for aeronautical study. In addition, expecting that aeronautical study will be used realistically and universally in assessing the impact of obstacles, we would recomme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aeronautical stud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using the navigation data in the current aeronautical study.

#장애물 제한표면 #차폐 #항공학적 검토 #정량적 분석 #항공 안전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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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52호「공항안전운영기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18 / 국토교통부고시 제218-255호「비행절차업무기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1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7호「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18 / 국토교통부예규 제255호「비행절차설계요령」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17 / 국토교통부예규 제157호「장애물관리업무 매뉴얼」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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