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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희태 (경기대학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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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보고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 #기여성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 #자유침해 #신체침해 #가정적 동의 #가정적 거절 #자기결정가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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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 1964 / 신채권법총론 / 일조각 google schola 김현태 / 1979 / 불법행위론 / 일조각 google schola 곽윤직 / 2005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05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오승 / 1993 / 민법의 쟁점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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