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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옥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63 - 105 (43page)
DOI
10.53865/KSPA.2020.08.3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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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유위해성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건들이 빈발하게 되면서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비롯하여 구미불산사고·라돈침대 사건, 익산장점마을이나 인천사월마을, 안양연현마을 및 남원내기마을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많은 환경보건 유위해성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진행중에 있고, 장점마을과 사월마을은 환경부의 유위해성 문제의 인정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추진중에 있으며, 연현마을은 생태공원화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내기마을은 역학조사결과, 문제요인으로 제기되었던 아스콘 공장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다수의 암환자 발생과 사망에 대한 피해 요인은 이유 없음으로 결론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 2016년 당시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의 증언이 밝혀지면서 내기마을 상황은 다시 재조명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환경보건 위해-소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된 다수의 지역사례 중에서 연현마을은 환경보건 위해-소통의 성공사례로 설명할 수 있고, 내기마을은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평가할 수 있어, 이들 두 지역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연구·분석을 검토해보고자 선정하였다. 두 사례에 대한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보건 위해-소통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여 위해관리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환경보건 #위해-소통 #갈등 #Environmental Health #Risk-Communication #Conflic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Framework
Ⅲ. 지방정부 환경보건 위해-소통 사업의 성공과 실패사례 대한 현황 분석: 안양 연현마을(성공)과 남원 내기마을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Ⅳ. 연구사례 지역의 설문조사 분석
Ⅴ. 지방정부의 위해-소통 사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2012 / 국립환경과학원 google schola 2020 / 경기도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은성 / 2009 /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 거버넌스 – 신기술 및 신종재난을 중심으로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창수 / 2007 / 절차적 합리성의 성과와 함정: 환경갈등사례의 비교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3):61~92 dbpia 2016 / 남원시 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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