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 의미의 고의개념

임광주

저스티스

2001 .04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방안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이원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체계적 형법의 필요성과 ‘단편적 형법'의 개념

라이너 차칙 ,  장영민 ,  손미숙

형사법연구

2013 .01

뇌과학과 형사책임의 새로운 지평

김성돈

형사법연구

2010 .01

인간과 법 - 법의 구속력 문제에 대하여 -

이종률

법철학연구

2002 .05

유럽연합에 있어서 형사법의 통합가능성과 그 한계

조준현

저스티스

2011 .06

현행 형법상 過剩防衛의 효과 - 형법 제21조 2항과 제21조 3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

신영호

형사법연구

2004 .01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재윤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하태훈

고려법학

2011 .01

형법상 명예보호와 표현자유

金相昊

동아법학

1998 .12

형법개정과 형법의 제한적 역할

이주일

법학연구

2011 .05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윤영철

아주법학

2015 .01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대법원 판례분석

하태영

동아법학

2013 .02

독일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 : 한국형법의 역사와 정체성

최준혁

법학연구

2011 .11

체사레 베까리아(Cesare Beccaria) 형법관에서의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관한 고찰

윤영철

강원법학

2014 .02

자유의지와 형사책임

구모영

동아법학

1995 .02

책임주의 원칙과 법인의 형사책임

金聖天

중앙법학

2016 .03

「刑法上의 行爲槪念」

徐巨錫

법학연구

1988 .02

형벌이념과 형법의 발전, 형벌과 보안처분의 수렴

조준현

교정연구

2010 .01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과제와 기능 : 독일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김성규

법학연구

20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