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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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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95 - 33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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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 개념은 왕이나 귀족의 높은 지위 등을 뜻하는 dignitas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존엄의 오래된 높은 지위의 어원으로부터 현대의 인권사상에서 나타나는 인간존엄에 이르기까지의 존엄 개념에 대한 이해방식을 분류하여 소개한다. 이 중에서 타인존중을 유발하는 가치속성으로 이해되고 있는 현대적 이해방식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응하여 본고는 현대적 의미의 인간존엄의 개념도 인간성 혹은 도덕성의 우월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고전적인 높은 지위라는 위상적 개념으로서의 dignitas를 특유한 방식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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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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