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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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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적 고문에 있어 위법성 조각가능성 - 독일 Daschner 사건에서 정당방위의 인정가능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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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에서 인간존엄성 가르치기: 칸트, 누스바움, 그리고 인간존엄성의 두 차원” 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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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와 안전권 - 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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