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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3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1 - 8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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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비롯한 인쇄 미디어는 적은 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규제도 적기 때문에 방송에 비해 그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이런 속성은 수많은 신문이 제각기 편향성을 가지더라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운다는 자유주의 관점의 토대가 됐으며, 미디어 규제 측면에서 외부적 다원주의 모델로 불린다.
이에 비해 방송 미디어는 생성 초기 전파의 유한성이 작용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이 제한되면서, 다수에 기반한 외부적 다원주의 모델의 적용이 불가능했다. 소수의 방송으로 다양한 견해를 담아내는 일이 어려워지자, 많은 국가들은 방송에 대해 절차적 및 조직적 규율을 통해 강제적으로 여러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른바 내부적 다원주의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런 내부적 다원주의 원칙은 정부 혹은 공기업, 공공기관, 공익재단이 출자했거나 시청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적 방송사들에게 헌법상으로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한국의 공영적 방송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과 연대해 그들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 편향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영적 방송사의 사장이나 이사회 임원 선정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절차적 구조를 바꿔, 독립된 기관이 사장을 임명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 공영적 방송사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기구의 위원 선정 역시, 여야의 추천에 의한 정치적 배당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을 포함해 관련학회 및 다양한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채널 재허가의 기준이 되는 방송콘텐츠의 심사평가항목에 있어서도 ‘견해의 다양성’ 항목을 추가해 편향적 방송이 재허가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헌법의 다원주의(constitutional pluralism) #내부적 다원주의(internal pluralism) #외부적 다원주의(external pluralism) #공영적 방송사(public broadcaster) #정치 편향성(political bia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적 다원주의와 언론 미디어의 관계
Ⅲ. 헌법적 다원주의 실현을 위한 방송 규제의 내용
Ⅳ. 공영적 방송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
Ⅴ. 공영적 방송의 편향성 개선을 위한 제언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민섭 / 2014 / 미디어 규제의 형평성 / 법학논총 26(3):63~96 dbpia 김슬기 / 2018 / 헌법상 다원주의에 관한 고찰 google schola 민영 / 2016 / 신뢰의 조건: 저널리즘 전문성과 정파적 편향성이 언론 신뢰와 정치 신뢰에 미치는 영향 / 한국언론학보 60(6):127~156 dbpia 유승관 / 2016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ㆍ교양방송 프로그램 심의 결정의 특성 연구 - 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 / 언론과 법 15(3):63~95 dbpia 유의선 / 2009 / 미디어 다양성 : 정책함의와 접근방법 / 방송통신연구 (69):42~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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