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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5 - 9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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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전환기정의 정책 도입 순서(sequenc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칠레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연 민주주의와 인권 2020.09 학술저널
전환기정의 정책의 도입 순서(sequenc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칠레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연 정치외교학과 2020.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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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복합적 전환기정의 정책이 도입되는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전환기정의는 체제 이행기에 억압적 정권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정치적 과정을 의미하며, 정의 혹은 평화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정의, 평화, 민주주의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복합적 전환기정의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이론을 칠레 피노체트 인권침해와 한국 5･18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검증을 시도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기정의 정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 둘째, 전환기정의 정책 도입 순서에 대한 기존 이론을 살펴본다. 셋째, 칠레의 피노체트 인권침해와 한국의 5･18에 대한 전환기정의 정책 사례를 비교하고 기존 이론을 검증한다. 본 논문에서는 힘의 균형과 시민사회를 전환기정의 정책 도입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본다. 전환기정의 정책 도입 순서는 체제 전환 유형에 따른 힘의 균형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힘의 균형과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이를 칠레와 한국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복합적 전환기정의 #피노체트 인권침해 #5·18 인권침해 #힘의 균형 #시민사회 #Transitional Justice #Sequence #Power Balance Theory #Civil Socie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존연구검토
Ⅲ. 이론 검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8)

참고문헌 신청
김재균 / 2000 / 5·18과 한국정치 :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 / 도서출판 한울 google schola 김헌준 / 2017 / 전환기정의 규범의 확산과 그 효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6(1):101~126 dbpia 민병로 / 2008 / 헌법전문과 5.18정신 / 헌법학연구 14(3):219~246 dbpia 신일섭 / 2005 /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정치 사회적 의미 / 민주주의와 인권 5(2):173~201 google schola 이병재 / 2015 /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인권: 인과효과분석을 위한 틀 / 국제정치논총 55(3):85~1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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