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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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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미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687 - 73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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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청소년 비행은 점점 복잡해지고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집단따돌림이나 가정폭력·학교폭력에 더해, 소년의 약물남용이나 버터플라이 나이프의 유행, 살인사건 등의 흉악범죄가 잇따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만들어져 왔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은 단순히 아이를 양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의 기초를 아이의 자아 속에 형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즉, 소년에게 가정은 성장과 교육의 기본 환경이기 때문에 가정과 소년비행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주목받아 왔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비행의 원인이 가정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년비행의 변화를 개관하고 비행의 원인이 되는 가정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소년비행은 언제나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수반해, 비행 행동에서도 변화를 볼 수 있다. 훔치기 등의 절도는 종래부터 많이 볼 수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 ‘부모사냥’이라고 불리는 소년에 의한 강도·공갈 사건, 여고생에 의한 ‘원조교제’ 또 ‘일진소년’에 의한 잔인하고 특이한 사건 등 현대사회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는 위법한 행위에 많은 청소년들이 관련되어 있고, 실제로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의 소년비행에 대한 대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비행소년의 처벌에만 관심이 기울어 사회의 수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비행문제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행에 관한 다양한 시각에서 비행의 이론을 정리하고 비행소년에 대한 심리임상적인 접근법의 실천이론을 개관함으로써 소년의 회복을 목표로 한 대응의 실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본연구의 의의
Ⅱ. 비행의 이론과 소년비행 연구의 동향
Ⅲ. 소년의 비행과 가족관계
Ⅳ. 비행임상의 이론
Ⅴ. 정리와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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