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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철성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69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91 - 114 (24page)
DOI
10.18338/kojmee.2020..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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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 중의 하나가 롤스의 분배적 정의이다. 그런데 롤스의 정의론은 상당히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운 편이어서 주요 내용만을 간략하게 간추린 교과서만을 보고 그의 정의론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으며 때로는 그의 이론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롤스의 정의론에서 분배적 정의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차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몇 가지 논쟁점에 대해 고찰한다. 차등의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중시하는지, 차등의 원칙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지, 차등의 원칙은 복지 국가의 원리와 동일한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
#차등의 원칙 #분배적 정의 #평등주의 #복지 국가 #롤스 #the difference principle #distributive justice #egalitarianism #welfare state #J. Rawls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의의 원칙에 대한 단계적 진술
Ⅲ. 민주주의적 평등이란 무엇인가? :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의 관계
Ⅳ. 차등의 원칙은 누구의 이익을 중시하는가? : 모든 사람의 이익과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Ⅴ. 차등의 원칙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가?
Ⅵ. 차등의 원칙은 복지 국가의 원리와 동일한가?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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