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철학에 있어서 국가론의 기본적 구조와 문제점 - 정의론에서 자유와 평등의 위치에 대한 고찰을 통해 -

김종호

doi:10.30833/LTPR.2020.08.8.3.18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85 - 225 (41page)

DOI: 10.30833/LTPR.2020.08.8.3.18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반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트레이드오프의 관계이다. 너무 자주 자유를 중시하면 개인 간의 차이가 커지고 이윽고 격차가 되어 불평등이 된다. 한편, 평등을 중시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남녀 간 차별, 세대 간 격차, 교육제도, 의료제도, 복지제도 등의 모든 사회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취해야 하는지, 이러한 물음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사회규범의 방향성에 대해 논한다. 논의를 위하여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가 1971년에 저술한 “정의론”을 참고하기로 한다.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의 양립을 목표로 한 사회의 규범적 원리로 오늘날 다양한 논자에 의해 옹호, 비판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롤스의 정의론의 설명을 중심으로 자유와 평등의 바람직한 위치를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와 본문에서 다루는 정의와의 차이를 정리한다. 그리고 롤스의 정의론이 탄생한 배경이나 그 의의를 설명하고, 정의론의 이론 골격을 요약한 형태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롤스의 정의론에 있어서 중심개념, 정의의 2가지 원리나 원초상태, 무지의 베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 온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 리버타리아니즘의 입장에서 비판했던 로버트 노직의 이론, 주로 국가론, 권원이론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을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론을 매개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칸트적 해석의 관점에서 어느 쪽의 정의론이 우수한지 결론짓는다.
롤스의 정의론은 그것이 발표된 직후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의에 대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것은 국가 내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주체가 인격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정의에 대한 논의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에 속하는 주체가 서로 다른 사람도 자신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인격적 주체라고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논의의 구조가 가능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의론을 탐구하는 목적은 이 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스스로의 주장이 결코 독단적인 것은 아니고, 타인의 주장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을 특정의 종교적, 정치적인 질곡에서 해방시키고 자유, 평등, 공정, 정의라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열린사회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이 정의론이 내포한 학문적 가치이며, 그 논의의 실익은 우리가 가치관의 대립이라는 일견 해결할 수 없는 상호부정을 배제하고 생각의 차이를 다툼으로 삼지 않고 생산적이며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

In general, freedom and equality are trade-offs. If we place too much emphasis on freedom, the gap between individuals increases and the gap eventually becomes inequality. On the other hand, if we value equality, we will have to limit our free activities. In today’s society, it can be said that social norm is necessary because in all social problems, such as discrimination between men and women, generation gaps, education and medical systems, and welfare systems, that anyone can understand how to balance freedom and equality, and a social norm that can draw answers. This article discusses the direction of this social norm. For discussion, we will refer to the “justice theory” written by American philosopher John Rolls in 1971. Rolls’s theory of justice is the normative principle of society aiming at the balance of freedom and equality. Today, various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from the standpoint of advocacy and criticism by various critic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desirable positions of freedom and equality based on the explanation of Rolls’ theory of justice.
To this end,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meaning of definition and the definition covered in the text is summarized. In addition, the background or significance of Rolls’ theory of justice is explained, an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theory of justice is presented in summary form. Next, in Rolls’ theory of justice, the central concept,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the original state, and the veil of ignorance will be explained in detail. In addition, it presents Robert Nozick’s theory, mainly national theory, and the theory of power, which criticized from the standpoint of Libertarianism about Rolls’s theory of justice that has been explained so far. Lastly, I will examine Rolls and Nozick’s theory of justice through Immanuel Kant’s personality theory. Then, it concludes which definition theory is superior in terms of Kant’s interpretation.
Rolls’s theory of justice is widely regarded as having received various criticisms since its publication. The reason for debating justice is that the subjects who exist as members of society in the country are personally recognized. The debate on justice is meaningful because it is possible to construct a debate in which a subject belonging to a community of members of the state and society cannot be dismissed as being a person who is differently recognized as a person. I think the purpose of exploring justice is to understand this point. Considering that their own claims are never arbitrary and that others’ claims are justified, and it is to understand that the possibility of an open society that liberates humans from certain religious and political stigma and evaluates them in the universal values of freedom, equality, fairness, and justice.
This function is the academic value implied by the theory of justice, and the point in the practical benefit of the discussion is that we can recognize and overcome productive and rational discussions without quarreling between differences of thought that can’t be resolved at first glance.

#국가론 #자유와 평등 #법철학 #정의론 #사회규범 #자유주의 #Theory of State #Freedom and Equality #Legal Philosophy #Justice Theory #Social Norms #Liberalism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고봉진 / 2014 /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 / 법과정책 20(1):55~82

김범춘 / 2010 / 자유와 평등의 대칭성에 관한 철학적 분석 / 통일인문학 49:123~147

김봉석 / 2008 / 철학적 정의론의 다차원성 / 한국사회학회 2008년 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277~284

김인 / 2014 / 공동체주의와 덕의 추구 / 도덕교육연구 26(1):119~140

김종호 / 2019 / 시민사회와 주권국가에서 폭력의 통제논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법학연구 19(1):305~33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종호

소속기관 호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1%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77 이용수 43,48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교의 인간관과 사회정의 - 롤스의 정의의 원칙의 정당화 문제를 중심으로 -

이충한 철학논총 2020 .04

자유와 평등의 대칭성에 관한 철학적 분석

김범춘 통일인문학 2010 .05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박권일 시민과세계 2021 .06

권력의 개념과 권력론의 구조 - 루크스, 루만, 라스웰의 권력론 비교 -

김종호 법이론실무연구 2021 .0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판례에 나타난 체계적합성 헌법해석의 방법

김종호 법학연구 2020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7617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