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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준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7권 제3호 (2021년 가을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5 - 257 (43page)
DOI
10.20879/ct.2021.1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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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등적 자유주의자인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언론자유 철학을 탐색한다. 롤스는 언론자유가 불가침적 기본권이며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는 어떤 표현이 특정한 정치적 신념체계를 주장하거나 사회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모든 시민은 양심의 자유와 언론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공적 이성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토론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롤스에 따르면,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표현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볼 경우이다. 공공의 안녕·공중 보건·국가 안보 상황처럼 모두가 피해를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의견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존 롤스 #언론자유 #평등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John Rawls #Freedom of the Press #Egalitarian Liberalism #Political Liberalism #Communitarianism

목차

1. 서론
2. 존 롤스의 정치철학
3. 롤스의 언론자유 철학
4. 논의와 토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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