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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경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4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55 - 290 (36page)
DOI
10.33982/clr.2020.11.3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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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강원랜드가 이사회의 결정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사업에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라는 명목으로 150억원을 지원하였다가 손실을 입게 되자 당시 이사회 결의를 하였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으로,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상법 제399조 제3항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관주의의무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2019년 주목을 받은 대법원 판결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논의와 상법 제399조의 이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이사는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에 기초하여 이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의가 요구되나, 그렇다고 하여 기권한 것이 바로 감시의무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권이라는 결의가 항상 책임회피성 결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상법 제399조 제3항은 일본 구 상법에 유래를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계승한 현재 일본 회사법 제369조 제5항도 결의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둔 조항이라는 점 외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적극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대상판결이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에 ‘반대’뿐 아니라 ‘기권’도 포함시킨 대법원의 판단은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타당한 해석이지만, 기권한 자는 이의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어야 한다. 한편 대상판결이 동 조항을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를 고려한 조항이라고 설명하지만 증명이 항상 곤란하다고만 할 수 없고, 또 증명책임을 전환할 정도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사회 결의 #기권 #찬성 추정 #이사회 의사록 #이의를 한 기재 #board resolutions #dissenting opinion #abstention #objection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presumption of assent

목차

Ⅰ. 서설
Ⅱ. 대상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Ⅲ.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Ⅳ.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Ⅴ. 입법례
Ⅵ.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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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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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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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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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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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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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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