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103 - 126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나라 음악실연자의 법적 권리의 실효성, 한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프랑스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한 결과, 저작권법상 우리나라의 음악 분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거의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본 음악실연자의 현실은 법적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사업자는 아주 저렴하게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간 권력관계 하에 음악실연자가 가장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음악실연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송권의 수입 분배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유명무실한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 프랑스처럼 권리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
3. 음악실연권의 변천과정
4. 디지털 환경에서 음악실연권의 경제적 현실
5. 종합 진단과 프랑스 저작권 제도의 시사점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음악저작권의 내용과 P2P서비스 침해에 대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6 .01
-
<학술대회 참관문> “지금-여기” 우리의 음악을 위해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18 가을 정기 학술대회 《소리의 기억, 무대의 재현, 디지털의 역습》
이화음악논집
2018 .01
-
생활음악, 생활 속 음악으로 새롭게 인식하기
음악과 문화
2023 .03
-
다문화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과서 아시아 음악 분석 연구
음악교육공학
2017 .07
-
시대의 음악을 써내려가다: 식민지조선의 음악비평 역할
音.樂.學
2021 .12
-
초·중등 교육의 음악창작활동에 대한 현황 및 방향성 모색
음악과 문화
2023 .03
-
북한 음악교육과 연변 음악교육의 발전상황: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기 음악체계 수립과 중국 연변 음악 교육과정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화음악논집
2019 .01
-
학교 음악교육의 활성화를 한 논의
음악교수법연구
2016 .01
-
음악교육이 대학생들의 생활 속의 음악활동과 음악회 참석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공학
2021 .01
-
음악대학생의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과 진로 선택 관련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018 .01
-
전문 음악치료사의 음악개입 관련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024 .04
-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의 샘플링에 관한 소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7 .01
-
북한, 음악, 그리고 통합 연구
한국문화기술
2018 .01
-
해외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연구
음악과 현실
2018 .01
-
Z세대 음악 소비 패턴에 따른 음악 서비스 디자인 제안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4 .06
-
세계음악 수업의 타자화 극복을 위한 음악학의 성찰
음악과 문화
2021 .09
-
국악교육사에 관한 연구 현황 분석
국악교육
2020 .06
-
[기조연설] 컴퓨터음악이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에밀레
2021 .12
-
북한의 조선음악과 민족음악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 -일제강점기~1960년대를 중심으로-
동양음악
2017 .01
-
뉴미디어 시대 고등학교 안무실습을 위한 음악 활용방안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22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600-00005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