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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3 - 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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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경쟁을 벌이던 유통업체가 근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통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통의 성장세는 온라인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최근 Covid-19 팬데믹 시기에는 온라인 유통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온라인 쇼핑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중 하나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다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직매입 거래가 되고, 다른 하나는 위수탁 거래가 된다.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거래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사업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를 부과한 심결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 쇼핑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중에서 중개거래를 제외한 직접적인 거래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거나 위수탁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심결 사례 중 특정 행위유형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대응하는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사례 유형은 대규모유통업법과 분리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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