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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원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권 제1호 (통권 제102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71 - 98 (28page)
DOI
10.21807/JNAS.2022.03.1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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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무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국가 중요사업을 토의·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국무위원회는 국정운영 전반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들도 그에 맞추어 구성되고 있다. 김일성 시대의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는 현재의 국무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도 헌법 내용과 간부 구성은 국무위원회와 일부 다른 모습이 존재하지만 실제 수행했던 역할은 국무위원회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시대에 신설된 기구이나 전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는 아닌 것이다. 그래도 국무위원회에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활동과 간부 구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내외의 상황 변화에 따라 국무위원회에 부분적으로 새로운 역할이 더해질 수는 있으나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근본 역할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국무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헌법과 간부 #역할 #State Affairs Committee #Central People's Committee #National Defense Committe #Constitutional and executives #Role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북한의 국가 주권 최고 지도기관 변화
Ⅲ. 김정은 시대 국가 주권 최고 지도기관: 국무위원회
Ⅳ. 국무위원회와 전 세대 기관들 비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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